"표현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부터), 김종민 최고위원과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부터), 김종민 최고위원과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비판과 관련,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일침 놓았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회 일각 대국전단살포 금지법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받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력가 있다"면서 지난 2014년 10월 북한이 전단을 향해 고사포 사격하고 우리 군의 대응사격을 거론하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며 "타인의 권리나 국가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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