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에 대해서는 수익 사업 전반에 여러 의혹이 있다고 보고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뉴스프리존= 손상철기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총평, 박승춘 전 처장 재임 당시 상이군경회를 포함한 국가보훈처 산하 단체들이 활동비 지출 내역을 남기지 않는 등 방만하게 운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훈처는 문제가 발견된 단체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내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조직장악 능력과 국감 준비 상태에 대해 의문부호가 따라붙었다. 보훈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피 처장의 답변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됐다. 더불어 국가보훈처가 최근 실시한 상이군경회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상이군경회가 수익 사업으로 운영하는 시멘트 제조업체 CM사업소가 신창 용사촌이라는 곳에 2016년 한 해 동안 9억 8000여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돼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103회에 걸쳐 쪼개 보내졌고 40회에 걸쳐 절반가량만 되돌려 받았다. 보훈처는 이 돈을 왜 갑자기 빌려준 것인지 또, 어떤 용도로 쓰려 했는지 확인해봤지만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기관간의 돈 거래인데 계약서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상이군경회 측은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 소장이 임의로 벌인 일이어서 그 배경을 알 수 없다"면서도 "돈을 빌릴 때는 목적보다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해 '안보교육 DVD의 익명의 기부자이자 총 기획자'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 전 처장은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며 피해갔지만 본인이 기획의 장본인이냐는 질의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역시 박 전 처장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섰다. 이와 함께 상이군경회가 보유한 국유지를 이용해 사실상 땅장사를 했다는 지적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래 자리를 비웠던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복잡한 당내 상황에서도 국감 현장에서 내공을 뽐냈다. 유 의원은 제대군인 취업 지원 방안을 손질하라는 지적을 보훈처를 대상으로 제기하면서 피 처장의 부족한 국감 준비를 날카롭게 질책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연 1만여명에 달하는 안장 대상 사망자들을 제대로 안치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보훈병원 관리실태에 대한 지적으로 포문을 열어 해당 기관장을 진땀흘리게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임 보훈처장 당시 배포된 군용 진중문고가 지나치게 보수 편향됐다는 점을 지적했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대상자들에 대한 지나치게 폭넓은 구제, 김영란법 위반 처리의 모호한 종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전 정부 당시 보훈처의 공직자들에 대한 선거개입 정황을 지적했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지원을 순국선열 후손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윤일병 사망사건' 피해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권익위의 운영 방안에 대해 폭넓은 견제와 지적을 전개했다.
피 처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했지만 오전 질의 과정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인 수치 등에 대한 암기나 이해도가 높지 않은 모습을 보여 의원들의 질책이 나왔다. 피 처장이 도움을 구하는 제스쳐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지 않는 보훈처 직원들은 보는 이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쏟아지는 질의에 대해 일체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나는 국발협(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관련 증인으로 요청돼 이 자리에 왔고, 보훈처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이와 별개로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는 수익 사업 전반에 여러 의혹이 있다고 보고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월남전참전자회도 장부가 엉망이었다.
업무활동비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표시하지 않은 돈이 6000만 원가량이나 됐고 한국마사회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3000만 원은 장부에 올리지도 않았다.
또 특수임무유공자회 감사 결과, 각종 행사 포상이나 명절 위로금 조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이중 3200만 원어치는 누구에게 줬는지도 나오지 않았다.
4·19 민주혁명회 감사 결과에서는 거래 내역을 입증할 증빙 자료가 일부 없는 사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우선 6개 단체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보훈처는 34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