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줄 것 당부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한 기재부에 묻고 싶습니다. 뿌듯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국가 가운데 4번째로 작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 미국, 영국, 일본은 이보다 크다"며 "이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며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디 고성장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제는 낡은 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며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정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은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봐 달라"며 "경제부총리 자리는 곳간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