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사활이 달린 주 52시간 시행, 정부의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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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사활이 달린 주 52시간 시행, 정부의 결단 필요
  • 임은희 기자
  • 승인 2020.12.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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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임은희 기자 = 내년 중소기업의 내년 7월로 예정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업들이 전전긍긍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적극 추진했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얼룩진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동시에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최대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언급한 긴급 현안은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 촉구였다.

이들이 밝힌 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39%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고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는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올해 말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활성화해 시정·지도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 및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전체 중소기업의 39%는 아직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안 됐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하는 업체 가운데선 83.9%가 준비를 못했다”며 “초과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은 코로나19 종식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업종에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처벌 대신 시정과 지도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유예가능성을 열어 뒀다. 지난 12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주 52시간 근무제 의무화) 계도기간을 12월 말까지 줬지만 경사노위 상황을 조금 지켜보되, 연내에는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의 발언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자 좀 더 국회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정치 공세에 나섰다. 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주52시간 강행으로 중소기업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와있다”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저녁 있는 삶을 반기는 근로자들은 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승재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에 이어 소상공인들도 '저녁 굶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내년 주52 근로시행 적용 대상이 5~49인 중소기업임을 고려해 정부가 좀 더 유연한 대응책 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오히려 중소기업 생존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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