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사위 소위 논의 요청-한쪽에선 개최 거부…명백한 자기모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정현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갖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에 즉각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앞과 뒤가 다른 양면 전략은 거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제(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성과를 내겠다고 밝히고 이른 시일 내에 사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논의의 테이블에 여야가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한 첫 단추인 법사위 소위 회의를 이른 시일내에 개최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면 법사위 소위 개최를 거부했다"며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장을 방문한 것은 ‘보여주기 식 퍼포먼스’였는가. 또한, 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법사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법안을 검토해왔고 정책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사위에서 공청회도 열고 재계와 전문가들과 다양한 논의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법안소위의 역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여러 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언제나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일안 제정 논의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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