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최악의 결과' 징역 4년 벌금 5억원 '법정구속'

입시비리 전체 유죄..김어준 "일반적 상식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할수없다"

납득 못하는 네티즌 검찰과 '근조사법부' 비난글 폭주

김진애 "윤 총장 장모는? 위법은 아니라며 무죄 난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는?"

"검찰-언론-법원의 3각 기득권의 카르텔은 정말 무섭다"

표창장 및 인턴증명서 위조 유죄

금융실명제(차명계좌) 유죄

허위보조금 수령 유죄

증거인멸 코링크 유죄

펀드 관련 횡령 공범 무죄

[정현숙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악의 결과가 도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3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트윗을 통해 "결국 법원의 검찰 편들기인가요? 사모펀드 혐의도 무죄, 증거은닉도 무죄인데, 표창장 위조라며 4년 선고? 잔고증명서 위조는 했으나 고의가 아니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는?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며 무죄 난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는? 표창장과 인턴확인서가 더 위험?"이라고 힐난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날 SNS로 "정경심 교수 1심 유죄? 징역 4년, 벌금 5억, 추징금 1억 3천 6백... 법정구속!? 일반적 상식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할수없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지검 앞 삼거리에'개혁국민본부'에서 마련한 천막, 핏켓시위도 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끝나길 기다리는 장소, (기자회견장에 서초대첩과 여의도 공수처 설치 집회때 사회를 맡았던 개그맨 노정렬씨 모습도 보인다.)/ⓒ 김은경 기자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근조사법부'라며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을 본 소감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번 판결이 얼마나 엉망인지는 논할 가치도 없으니 일단 지금은 생략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오늘로서 사망했다"라고 직격하면서 정 교수의 건강이 염려될 뿐이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언론-법원의 3각 기득권의 카르텔은 정말 무섭다"라며 "이 기득권의 단단한 카르텔을 붕괴시키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도 이제는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만 한다"라며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더 처절한 보복을 당한다. 이제는 개혁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유능한 법학자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 법비들이 우굴거리는 법원에서 정당하게 법리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조국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김 대표는 "조국 선생은 이제 본격적인 정치 일선에 나설 것을 권고한다"라며 "권력의 카르텔에 맞서 가족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정치를 하는 것 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지지 밖에는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단한 적폐카르텔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악의 카르텔은 단단하다. 선거 몇 번 승리한 것으로 그것을 부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라며 "마음 단단히 먹고 다음 싸움을 이어나갈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관련 보도를 한 '뉴시스' 기사에는 '검찰과 사법부의 간악한 행태'라는 수천개의 댓글이 폭주하면서 판결에 불만이 이어졌다. 또한 180석을 국민이 만들어 줬으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당장 검찰과 사법부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비리 판사 탄핵 입법을 촉구했다.

다음은 관련 기사에 올라온 찬성 베스트 댓글 일부다.

승승장구/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이면 공문서 위조한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사형이겠네.

산토지/ 엄마 남편 찬스 나경원 딸, 아들 하고 너무 대비 된다. 법치가 없다. 불공정이다.

단군의후예/ 대법까지 가서 무죄 나오면 검사넘들하고, 지금 판사들 바로 구속시켜야. 저따위 판결을

evergreen/ 판검사들 이재용 판결은 종신형인거 맞지? 지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