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 대통령 사과발언 놓고 '공방'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여야는 지난25일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 문 대통령의 사과 발언을 놓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와 관련한 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린 '추-윤 갈등'을 매듭짓고, 차질없이 제도적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25일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지 표명"이라며 "법원 판단으로 더 명백히 드러난 판사 사찰의 부적절성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브리핑했다.

또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은 굉장히 원칙주의자다.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 양상이 본질을 희석하는 상황이었다. 검찰개혁 이행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신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당은 검찰개혁의 완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25일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면서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 결정과 관련,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 장의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적었다.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채널A 사건과 관 련한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됐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아전 인수식의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라고 맹비난했다.

25일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과, 지금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아전인수식 사과에 국민은 더 혼란스럽다"고 논평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인사권자로서 사과는 대체무슨 뜻이냐?"며 "추미애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 총장에 대한 분노인가? "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는 '무법부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도 대통령에 추 장관 즉각 교체라도 건의해야 레임덕의 속도라도 조절할 수 있다"며 "'기승전 검찰개혁'을 내세워 국민 들에게 본질을 호도하는 상투적 수법은 더 이 상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총 장 징계는 대통령의 승인 아래 추 장관과 여당의 공조로 자행된 법치주의 파괴이고 권력남 용 행위인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결과 책임'만을 운운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