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검찰과 사법이 하나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적 쿠데타"

김종민 "국민 기본권의 '생사여탈'을 판사 1~2명에게 맡긴것 올바른 사법인가”

김어준 "정경심 법정구속, 정치인 조국의 탄생 목격하게 될 것"

"잠시 어그러진듯해도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간다. 울분을 토하는 많은 분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단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눈 먼 사람들과 언론들, 사법부가 문제인 것이다. 작년 서초동을 기억하시라! 거리의 제단에 피어오른 길 꽃들의 열망은 그리 쉽게 사그러 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더욱 강력한 횃불로 타오를 것이다. 더욱 다양하게 조직되고 더욱 섬세해 지며 폭력과 야만의 교묘한 야합을 극복할 것이다.

차고 넘치는 검찰조직과 윤 청장의 불법과 탈선 의혹은 검찰이나 법원 언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이내 사라진다. 반면 조국 장관 딸에 관련된 기사나 정경심 교수 재판에 관련한 내용은 한 해가 지나갈때까지 조직적으로 크고 작은 언론들이 써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날뛰고 행정부는 무력해졌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입법부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공이 돌아간 것이다. 기다려본다. 사필귀정" -지성용 신부-

범민주진영 최대의 스피커로 활약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홍순욱 부장 판사를 향해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준 것"이라면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김 씨는 "검찰과 사법이 하나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적 쿠데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세상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라면서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더 큰 힘의 반작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출연한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지금 검찰, 법원이 한 몸이 돼 국민의 민주적 통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 통제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법원 결정을 해석했다. 서 변호사는 또 "판사들은 검찰총장을 대통령보다 더 높게 본다. 그게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건 징계의결서 내용도 전혀 안 읽어보고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 판결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존중할 필요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같은날 공개된 유튜브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김어준 씨는 정경심 교수 실형 선고에 대해서도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저쪽의 반격”이라며 판사가 정치를 했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가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 선고한 데 대해서 “그게 유죄면 그 시절 부모들 다 감옥간다”라고 격앙된 심정을 드러냈다.

김 씨는 정 교수에게 실형과 동시에 법정구속을 때린 재판부 판결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내놨다. “기득권이 반격하는 것”, “죽어봐라 이 새끼들아, 이런 식의 판결”, “결론을 낸 뒤 재판을 요식행위로 진행했다” 등이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얼굴(조국 장관은)이었고,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도 했고,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된다면서 죽어봐라 이 새끼들아, 이런 판결이라고 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출연자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이 “검찰이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수사를 한 것에 대해 적어도 법원은 준엄하게 사법 통제를 했어야 한다”라며 "최근 중요한 정치적 판결에서 정치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판사 1~2명에게 국민 기본권의 생사여탈을 맡기는 게 과연 올바른 사법인가”라고 사법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신했다.

이에 김어준 씨는 “제동은커녕 (검사와 판사가) 박자를 짝짝 맞췄다”라며 "판사가 (편파적) 언론의 보도를 즐기면서 그 운율에 맞춰 춤춰서 내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신장식, 양지열 변호사 등 다른 출연진과의 대담에서도 기득권이 반격하는 것으로 보고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관측했다. 그는 “사모펀드, 권력형 범죄라고 했는데 다 무죄”라며 “남은 것은 (조민 씨의) 고등학교 체험학습, 표창장 이게 다 유죄다. 법복을 입고 정치를 했다"라고 임정엽 판사 등 재판부를 겨냥했다.

김 씨는 “이번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심증이 만들어져 아 그렇구나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재판 시작할 때부터 결론이 난 사람이 재판을 요식행위로 진행했다”라고 재판부를 겨냥한 뒤 “잠재적으로 무서운 주자(조국 전 장관)가 될 수 있는 싹을 밑동부터 자르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가족부터 철저하게 박살내줄 게 이거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씨는 “조국 전 장관의 각성을 부르는 결정”이라며 “정치인 조국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작금의 사태는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선전포고이다. 적폐와 개혁세력의 100년 전쟁의 마무리를 알리는 대포소리이다. 우리는 지지않는다. 오늘 내가 촛불들다 쓰러지면 누군가 또다른 촛불이 달려와 내자리를 메꿀것이다. 너희 친일 매국노 기득권 적폐가 뿌리뽑히는 그날이 이싸움이 끝나는 날이다!" -26일 SNS로 올라온 시민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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