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신임 열망하는 '시민사회'..청원 폭발 40만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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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신임 열망하는 '시민사회'..청원 폭발 40만 명 육박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12.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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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 같은 재신임 여론 "1월 검찰 정기인사 앞두고 심각한 일..시민사회 좀 더 밝은 눈으로 깨어 있어야"

정청래 "무소불위의 권좌에 돌아온 윤석열..7개월 동안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추미애 '탄핵 역풍설' '사퇴설' 바람잡는 자들이 프락치

[정현숙 기자]= 지난 17일 올라온 추미애 법무주 장관의 재신임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불과 10일만에 4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의 동참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그 어떤 청원보다 폭발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추 장관 사의 표명 후 개각설 뉴스가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29일 법무·중기·문체·산자 등 3~4곳 대상으로 '국정안정' 기조 靑·내각 대대적 인적쇄신을 단행한다는 내용이다. 매체들은 추 장관의 사표 수리를 기정사실로 하고 특히 차기 법무부 장관 후임에 검사 출신 소병철 의원과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을 물망에 올려놓고 있다.

이같은 추 장관 사퇴설 흘리기에 Edward Lee, 김두일, 박정현 씨 등 파워페부커들은 추미애 장관의 사표 수리가 언론에 자꾸 언급되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추 장관의 조기사퇴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특히 1월 검찰 인사를 추 장관이 매듭짓지 않는다면 검찰 개혁의 전진 배치가 거꾸로 역습을 당해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전권을 휘두를 수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제도개혁의 기간에도 검찰과 수구언론은 끊임없이, 개혁을 주도하는 진영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의 조기사퇴를 언급하는 것, 또한 이의 일환으로 보고 추 장관 사의 반려 청원에 동참을 서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으며, 그 책임도, 과실도 국민이 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재신임에 동참했다면서 페이스북에서 왜 청원에 동참했는지는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청와대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모른다. 예단하지도 않는다"라며 "장관의 임면권은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기 때문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100% 대통령님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서두를 뗐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추미애 말고 또 누가 그 형극을 길을 가려고 할 것인가?"라고 묻고는 "법무부 장관만 되면 언론이 탈탈 털고, 극우단체에서 고발하고 그러면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이를 또 반복할 것인가? 또 누가 그것을 견뎌야 하는가의 문제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윤석열은 다시 무소불위의 권좌에 돌아왔다"라며 "앞으로 7개월 동안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업무파악도 해야 하고 사실상 장관 공백기다. 일의 연속선상에서 이미 겪을 것 겪고 견딜것 견딘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효울적 일수 있다"라고 내다 봤다.

아울러 "추 장관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1년동안 장관으로서 경험도 축적되었다. 검찰개혁은 비단 윤석열 총장 개인과의 싸움이라기 보다 제도적 개혁이 핵심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무부 검찰의 업무분장, 국가 수사본부 출범에 따른 법령 준비 등 할 일이 태산이다. 초보 장관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중대한 일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사의를 표명한 장관의 재신임을 이렇게 많은 국민이 요청한 경우가 또 있었던가?"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표현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두터운 지지가 아니겠나?"라며 추 장관의 유임을 열망했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딱 한 문장을 남겼다. 자신의 법무부 장관 수행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득권 세력은 물론 경질설을 부추기는 언론과 대통령도 안전에 없는 검찰총장의 안하무인 행태와 사법부까지 검찰에 종속하는 듯한 일련의 판결을 보면서 사법개혁의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읽힌다.

앞서 추 장관은 브라질의 실상을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를 언급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깨시민들이 두 눈 부릅뜬 채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 언론과 결탁한 검찰권의 무소불위를 경고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국민 지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옥됐다. 검찰과 언론의 협공으로 아파트 수뢰에 대한 그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는 지금 수감 중이다.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 이후 전직 군인 출신으로 수많은 민주인사를 고문하고 처형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극우 대통령이 집권한 브라질 경제는 지금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껏 수 많은 사건들을 겪어보니,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의 혼돈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있는 것' 뿐이다.

룰라는 브라질에 극우대통령이 들어서기 전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하면서 무엇이 가장 후회되냐는 질문에  "후회되는 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후회되는 건,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새로운 언론 규제를 하원에 발의하지 못한 거다.  9개의 가문이 브라질 전체 언론을 장악했다. 우리에겐 수백 년간 쌓인 편견이 있다" 등으로 요약했다.

지금 시민사회는 추 장관에 대한 재신임 요구를 염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 탄핵 역풍설과 추장관 사퇴설 흘려가며 바람 잡는 자들이 프락치라는 지적과 함께 추 장관의 사의에 앞서 사퇴를 종용했던 청와대 인사와 여당 의원설 등이 분분하다.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은 지금 법무부 장관설이 나도는 소병철 의원을 두고 검사 출신 임을 두고 불신했다. 그는 SNS에서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 제가 3가지 의혹을 폭로 할 겁니다. 언론관련도 있습니다"라고 직격했다.

Edward Lee도 페이스북에서 "이 나라는 이미 검찰-사법부-김앤장-국회로 이어지는 거대한 법조인 권력지도와 그들의 나팔수 언론까지, 그리고 이들의 실질적 오너는 자본주인 삼성이 아니겠나?"라며 "이미 삼성 VIP 클럽이 엄연한 세상이고, 고위 공직자들이나 판검사, 정치인들이 목을 매는 곳인데. 안락한 노후와 자자손손 대대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최상위 0.1% 클럽, 누구라도 이런 유혹을 떨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재신임 청원에 동참하자고 했다. 그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추 장관이 이번 주 사임할 것이라 한다"라며 "1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심각한 일이다. 과연 우리 내부에서조차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인지, 그들이 진정 누구를 위한 권력지도를 그리고 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시민사회가 좀 더 밝은 눈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다. 당장은 추 장관을 지켜야 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청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부터 가장 핫한 파워 페부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추 장관의 사표 반려를,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는 문 대통령과 독대해 사표 반려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를 바랬다.

아울러 깨어있는 시민들에게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내일 하루 뿐"이라며 "추 장관의 장관직 사퇴를 만류하기 위한 의사표현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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