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 국민'은 왜 탄핵에 동의했나..판·검사 신뢰도 OECD '꼴찌'

장용진 "판사, 검사는 OECD 꼴찌, 기자는 세계 꼴찌, 꼴찌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뒤집자"

[정현숙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4년 유죄와 함께 법정구속을 때린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4일 올라와 닷새가 채 안된 29일 오전 4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여론은 이 재판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사법불신이 팽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청원인은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라며 관련 판사의 탄핵을 촉구했다.

송요훈 MBC 기자는 이번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장으로 정 교수의 법정구속을 전담한 임정엽 부장판사가 지난 2014년 의사 오빠가 친동생을 성폭행한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기사를 공유했다. 같은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난 사안을 들고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알려진 바로는 임 판사가 오빠 쪽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지인이었다는 것이다. 세평대로 임 판사는 주관이 모호하고 눈치를 보는 성향이 틀려 보이지 않는다.

그는 29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말하고 재판의 독립을 말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원칙의 하나다"라며 "그런데 그 금과옥조의 원칙이 일부 검사들의 정치질과 교만함을 숨기고 일부 판사들의 비겁함과 오류를 감추는 '기대기 수법'으로 오용되기도 하여서 슬프고 화도 난다. 전체의 신뢰에 금이 가고 권위를 잃는 건 일부의 일탈 때문이다. 어느 집단이나 그렇다"라고 적었다.

이어 "1심과 2심의 판결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정도로 바뀌었고, SNS에 그런 사실이 회자되면서 법원의 신뢰에 금이 쫙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대법원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다"라며 "민심의 소리에 요지부동인 검찰과 법원에 무슨 기대를 할까. 부디 검찰에도 법원에도 갈 일이 없기를 바라는 수밖에"라고 한숨을 쉬었다.

우리나라는 언론자유도는 여타의 국가에 비해 우수하지만 언론신뢰도는 세계 최하위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 그런데 여기에 사법신뢰도 역시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강충경 펩스젠 CEO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OECD에서 발표한 지난해 각국 사법부 신뢰도 도표를 게시하고 "윤석열 사태 본질은 사법불신"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그런데 본질로 돌아가 보자. 문제는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다."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OECD 자료를 찾아보니 작년에 사법부 (Judicial system)에 대한 신뢰도 발표가 있었다"라며 "어? 그런데 한국이 빠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한국에 대한 코멘트가 있다. 그림 아래에 빨간 원, 논쟁이 있다고 함"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좀 더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OECD 전체에서 한국이 꼴찌(!)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법부가 OECD에 난리를 쳐서 삭제를 한 것이다. (아래 그림 빨간 밑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도 지난해 11월 5일 [사법부 신뢰도 OECD 꼴찌, 대법원 발칵 뒤집혔다는데…] 기사에서 사법부 신뢰도가 OECD 37개국 중 한국이 꼴찌를 차지했다는 초안이 대법원에 도착하자 발칵 뒤집혔다면서 대법원은 9월 중순 외교부를 통해 OECD 본부 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최종 보고서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결국 삭제가 됐지만 대한민국 사법 신뢰도가 꼴찌 임을 확인한 것이다.

강충경 CEO는 "자료를 더 찾아보니, 많지는 않지만 소병철 의원이 국감 발표한 내용에 있듯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절반도 안된다", 그리고 "검찰이 최하" 등이 줄줄이 나온다"라며 관련 도표를 제시했다.

이어 "현 상황의 본질을 보자. 핵심은 현 정부여당이 '국민 반 이상이 불신하고 OECD 꼴찌'라는 부끄러운 모습을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혁을 주장해 왔던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고, 공수처 등 여러 법안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저항이 함께 시작되었다. 조국 교수 청문회 마지막날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후임 추미애 장관 청문회도 아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사태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 당사자인 사법기관, 과거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던 야당 그리고 똑같이 신뢰도 세계 꼴찌인 종이신문들이 야합하여 강렬하게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OECD 꼴찌' 그리고 '국민 절반 이상의 불신'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라며 "최근 상황 본질은 이를 바꿔보자는 정부여당과 저항하는 기득권의 싸움이다. OECD 꼴찌,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어도 상관없다는 세력이 강력하게 버티는 전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전체를 보고 개혁해야 한다. 더 이상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후대에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66%로 나타났고 신뢰한다는 대답은 29%에 불과했다.

또 법원에서 선고하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일관성 있는지, 아니면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86%가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송요훈 기자가 예시한 성폭행 판결을 봐도 그렇지만 판결이 ‘일관된 편’이라는 응답은 겨우 10%에 지나지 않았다.

대내외적으로 사법불신이 팽배한데도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두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언론은 피고인의 이익은 두고라도 한술 더 떠 '법관 마녀사냥' '여론 재판 우려' '재판 독립 위협' 등으로 포장해 주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의 편향성을 두고 야유를 쏟아냈다.

관련해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이날 SNS로 "판사, 검사는 OECD 꼴찌, 기자는 세계 꼴찌.. 꼴찌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우리가 뒤집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