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의 효과는 무시하고 단순하게 빈곤층 증가 보도는 사실왜곡, 국민 여론 호도하는 곡학아세"
유승민 백신 확보했다는 문 대통령에 "정신승리".."文정부 들어 빈곤층 증가"
김태년 "통계치 반대로 해석, 복지수혜자 늘어".."백신, 100% 확보"
올해 빈곤층 272만명.. 文정부서 55만명 늘어 -조선일보-
[사설] 4년 새 빈곤층 55만명 급증, '약자 편' 내세운 정권의 결과 -조선일보-
[단독] 빈곤층 272만명..문재인 정부서 55만명 급증 -한국경제-
빈곤층, 올해만 28만명 늘었는데..현금 뿌리기 '땜질 처방'만 -한국경제-
유승민 "文정부, 박근혜 정부比 빈곤층 3배 증가..사이비 진보정권" -헤럴드경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단순 통계 수치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보다 빈곤층이 55만 명이 증가했다는 조선일보와 경제지들의 선동적인 기사 제목이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그는 백신을 두고서도 연일 문재인 대통령 비난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전 의원과 언론을 겨냥해 "통계치를 반대로 해석했다. 복지수혜자가 늘고 있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양의무자 폐지 성과는 안보이나, 곡학아세"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 지원사업 대상자의 증가를 빈곤층이 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고 통계 왜곡"이라며 "차상위 대상자 등이 늘어난 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관된 노력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는 "2015년 기준, 가난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에 달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함에 따라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빈곤층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사업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인원이 71만 명에 달한다"라며 "그런데 이런 제도개선의 효과는 무시하고 단순하게 빈곤층이 증가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곡학아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에서 3년 6개월간 빈곤층이 55만 명 증가했다는 것은 그간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의 성과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해 “제도 개선이 돼 복지 수혜자가 증가한 것을 빈곤층이 늘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며 “대선출마까지 한 정치인이 평론하려면 객관성, 미래지향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신 준비 상황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접종할 수 없는 18세 이하나 임산부 등을 제외하면 접종해야 할 국민 물량 100%가 확보됐다”라고 밝혔다. 당정 협의를 거쳐 백신접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백신, 치료제, 방역 삼박자를 갖춘 세계 최고의 모범국가다. 야당의 근거 없는 흔들기는 국민 자부심만 깎아내리는 자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정부 4년2개월간 빈곤층은 198만명에서 216만명으로 18만명 늘어났다"라며 "문 정부 3년 6개월간 빈곤층은 216만명에서 272만명으로 무려 56만명이 늘어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비참한 가난의 질곡에 빠트린 문 정권은 사이비 진보정권일 뿐"이라며 "K방역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백신을 구해 코로나19의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라고 했다.
또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유 전 의원은 “대단한 정신승리”라고 힐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어김없이 케이(K) 방역이 세계 표준이라고 자랑하기 바빴다”라면서 “저 분은 정말 그렇게 믿는 건지, 아니면 거짓인 줄 알면서도 태연한지,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썼다.
그러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란 말이 인터넷 대나무숲에 울려퍼져도, ‘사실이 아닌 걸로 하기로’ 혼자 정신승리한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제 조롱과 경멸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비난을 이어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