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사건'과 윤석열.."'국민 위한 검찰'이 아니라 '업자 위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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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사건'과 윤석열.."'국민 위한 검찰'이 아니라 '업자 위한 검찰'"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12.31 14: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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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 "윤석열,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지만, 친한 사람은 봐 준다?"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윤석열 신년사에 '언행불일치' '기만과 위선' 비판 이어져

최강욱 "터져나오고 있다"

소윤 윤대진 검사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윤석열 총장. 뉴스타파
소윤 윤대진 검사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윤석열 총장. 뉴스타파

[정현숙 기자]= [윤석열 개입 의혹 '윤우진 사건'..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 30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기사 제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측근으로 호형호제 하고 있는 소윤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깊숙히 개입한 큰 사건이라는 내용이다.

뇌물 규모도 훨씬 더 상회하고 뇌물을 준 업자를 위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국세청과 검사, 언론계 인사 등과 어울리며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의 비리는 고사하더라도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리 등 본인의 비위 혐의가 고름처럼 영글어 있지만 언론에서는 조용히 묻히고 있다. 사과는커녕 국가정책도 아랑곳없이 정권을 향한 칼날만 뽑아 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로 뉴스타파 기사를 공유하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라는 짧지만 굵은 메시지를 함유한 한 문장을 던졌다.

지난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관련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도 그 중 하나였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부장검사 서정민)가 맡아 수사중이다.

8년 전인 2012년에는 검찰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과 5년 전인 2015년에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그리고 지난해엔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검사가 뇌물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번엔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1년 수사 과정에서 '윤우진 뇌물 사건'에 검사들과 경찰 간부, 그리고 다수의 언론인들이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부장검사도 그 중 하나였다. 윤 총장은 당시 검찰 지휘 체계의 노른자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히 기각하는 등 수사를 막았다. 게다가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2년 8월, 윤우진 서장이 갑자기 해외로 도피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윤 전 서장이 뇌물을 챙긴 과정도 알려진 것보다 복잡하고 치밀했다. 윤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 김 씨로부터 골프비를 대납받는 과정에서 골프장 직원이 카드결제 사인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 수수 사실을 은폐했다. 또 뇌물로 추정되는 돈을 받을 때는 언제나 자신의 내연녀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2년도 더 지난 2015년 초,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리했다. “세무법인에서 받은 돈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육류업자에게 골프비 대납 등으로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였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의 뉴스타파 기사를 공유하며 "윤석열 총장,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지만, 친한 사람은 봐 준다?"라는 제하로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이라는 뉴스타파의 보도"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뇌물규모도 더 크고, 뇌물을 준 업자를 위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국세청 등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거"라며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처분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윤대진 검사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되었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업자를 위한 검찰'이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이 '친한 사람은 봐주는' 검사였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다 떠나서 만약 제대로 된 검사라면, 아무리 가까운 검사의 친형이라고 하더라도, 뇌물사범을 도와줄 리가 있습니까?"라며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게 하는 게 검사의 역할 아닙니까?"라고 덧붙였다.

2년 임기의 검찰 수장이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을 저항하면서 자신의 직속 상관을 두 번이나 교체하고 네 번째 장관을 맞는다.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장관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허선아 판사의 전광훈 목사 무죄 석방을 보면서 이 나라는 법치가 아니라 가히 판검사의 자의적 지배 속에 산다는 자조와 함께 사법개혁은 '필수 불가결'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윤 총장은 2021년 신년사를 내놨다. 윤우진 사건에는 입다물고 있던 언론이 윤 총장의 신년사는 다루고 있다.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 무려 '국민'을 14번이나 외쳤다고 한다. 가히 위선적이고 기만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공직자로서의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달라", "진정한 검찰개혁",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 등의 어록을 남겼다. 하지만 전날 뉴스타파 비리 보도와 함께 윤 총장이 그동안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여 왔기에 관련 기사에는 네티즌들의 분노와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신년사를 고발한다"

이날 '민중의소리'는 윤 총장의 이러한 신년사를 두고 "윤석열 총장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신년사를 고발합니다"라고 후려치면서 <‘검찰개혁’ 깎아내리고 ‘선택적 정의’를 ‘공정’으로 포장한 윤석열 신년사> 제목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매체는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우회적으로 깎아내리고, 검찰 조직이 주요 사건 수사에서 보여준 ‘선택적 정의’를 ‘공정’으로 포장했다"라고 힐난했다.

우선 매체는 "윤 총장이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바로 ‘공정한 검찰’"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검찰’, ‘공정한 검찰’은 그동안 존재한 적이 없었다"라고 못 박았다.

"당장 이번 정부에서 드러난 검찰의 행태들을 돌아보자"라며 다음과 같은 검찰의 불공정 사례를 들었다.

우선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촉발된 검찰 내부 성추행 의혹에 대한 2018년 수사 결과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본능을 여실히 드러냈다. 수사팀은 사건 은폐 의혹 등 핵심적으로 제기된 의문들을 해소하지 못했고, 내부에서 버젓이 자행된 2차 가해를 방치했다.

또한 검찰은 검사 출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현직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싸 외압 사건 수사를 노골적으로 뭉갰다. 수사팀이 나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노력했으나, 수사가 진행된 2018년 당시 검찰 수장이던 문무일 전 총장은 권 의원과 김우현·최종원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문무일 총장 체제 검찰이 ‘불기소권’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며 선택적 정의를 실현했다면,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권·기소권’ 행사로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에 족쇄를 채웠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단계에서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겨냥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정치에 개입해 조 전 장관의 조기 사퇴를 이끌어 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와 관련한 대학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고, 조 전 장관 역시 관련 파생 사건들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권을 겨냥한 각종 수사 과정에서 두 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고, 임은정 부장검사가 제기한 고위 간부들의 각종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감찰·수사 요구들은 모두 묵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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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진ㅇ 2021-01-01 11:53:39
윤석렬 믿음갑니다 추윤사태를 보고나니

이순재 2020-12-31 20:28:10
대충이라도 개혁하겠지 싶었는데...진짜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역시 힘없고 빽없는 민초들에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걸 새삼 일께워 줌.
프랑스혁명처럼 국민들이 떼로 들고 일어나 칼춤을 춰야 해결될라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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