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은 국민이 동의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겁니다. 국민이 180석 만들어주면서 일하라니까 정치적 거래에나 몰두하는 이런 썩은 정당이 민주당.."
"전직 대통령사면이 잘못됐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용서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국가전복죄로 사형받을거 사면해줬더니 13만원뿐이 없다고..뭘 잘못했냐고 하는 전두환보면 모르나"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면 다 사면해주면 또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거냐 대통령이 왕이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낙연 대표님. 정신차리세요.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들 모두 사면해 주세요. 그래야 공정하니까 분명죄가 있는데 누구는 사면, 누구는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나, 정치 그만하세요. 일반 서민들이 하는 말이 있죠.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그래서 이재명에게 밀린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이재명보다 먼저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정신차리세요"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은 첫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 쏱아낸 비판 글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赦免) 발언이 1월 칼바람을 부추겼다. 정치권의 화합이라는 명분에 형평성도 실종된 분위기다.
쉽게 말해 국민들은 어려서부터 잘못을 하면 그 죄값을 치루기 위해 감옥에 간다고 배웠다. 용서하는 법도 배웠다. 저지른 잘못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잘못을 대중들도 "나라도 그리 했을 것"이라는 이해가 따랐을 경우, 또는 그 사람이 깊은 반성을 통해 재발의 의구심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어쩌면 용서는 배우지 않아도 자신들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그러나 용서는 누구를 대표해 결정되서는 안된다.
그런데 과거나 지금의 정치적 용서(사면)는 사실상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다. 국민들이 뽑아준 감투를 이용해 국민들의 뜻을 구하지도 않은 채, 사면을 논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해서도 안된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 내지는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외쳐왔지만 정작 행동은 그 뜻과 상반된다면 이미 그의 정치는 죽은 정치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정치의 혼란을 바로잡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다. 그래서 직업이 정치다. 검찰개혁 등 사회적 권력을 향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그 개혁을 완수해야 할 거대 여당 수장이 먼저 사면을 통한 정치적 협상 모습은 과거 잘못된 정치의 세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전 정치권에 대한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만약 사면을 통해 정치적 혼란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정서적 혼란은 아마도 가중 될 것이고, 지금의 검찰개혁도 결국 정치인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꼼수 개혁으로 변질될 것이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