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꺼내든 어이없는 '이명박근혜' 사면론, 쏟아질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 이유들! (feat. 정청래·김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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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꺼내든 어이없는 '이명박근혜' 사면론, 쏟아질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 이유들! (feat. 정청래·김남국)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01.0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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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쏟아낸 파문 "(이명박근혜에 대한)사면을 文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지지층 찬반 떠나서"

코로나 시국에 정치권 '통합' 위해서 이명박근혜 사면한다고? '세계적인 방역 민폐국'으로 찍히게 한 당사자들을?
정청래 밝힌 '5불가론' "국민들은 아직 '이명박근혜'를 용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아직 '이명박근혜' 적폐가 쌓여있다"
거대 여당대표가 이런 현실인식? 앞으로 검찰당·판사당·언론당 등과의 싸움은 어떻게 하나? 결국 쏟아지는 '대표 퇴진론'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에 반대한다. 
첫째,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둘째, 두 사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가명예를 훼손한 점, 그들의 집권기간동안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2016~2017년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촛불국민은 뭐가 되냐? 촛불들고 명예혁명을 했던 국민들의 명예는 뭐가 되겠는가? 촛불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 
넷째,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 국민들의 응어리는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드리워진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다. 지금도 정치, 경제, 사법, 검찰, 언론의 적폐들과 대치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전쟁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 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 밭 가는 소는 뒷걸음치지 않는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일 페이스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중범죄자인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주장하고 나서,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 ⓒ MBN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중범죄자인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주장하고 나서,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 ⓒ MBN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중범죄자인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주장하고 나서,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며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지층 찬반을 떠나 건의하려 한다.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같은 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역시 같은 입장을 냈다.

그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도 "형 집행 확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사면을)건의드릴 생각"이라며 "시기에 따라 다른 방법도 있다. 집행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형 집행정지라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나온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씨는 2007년 대선 직전, "임기 첫해 코스피 3000, 임기 내 5000포인트"를 공언해왔다. 그러나 그런 허풍은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 /ⓒ 고뉴스
이명박 씨는 2007년 대선 직전, "임기 첫해 코스피 3000, 임기 내 5000포인트"를 공언해왔다. 그러나 그런 허풍은 역시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 /ⓒ 고뉴스

'다스의 진짜 주인' 이명박의 경우, 수백억대의 다스자금 횡령 건과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되며 수감 중이다. 박근혜의 경우에도 국정농단 및 삼성 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로 역시 수감 중이다. 이명박의 경우엔 대법원 형이 확정되면서, 박근혜는 국회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결정이 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이 박탈됐다. 그러므로 이들에겐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일 이유가 없다.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이 두 중범죄자를 배출한 국민의힘 측에서 줄곧 주장해오고 있는 것인데, 이를 현직 여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들고 나왔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며 당연히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지지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근혜'에 대한 반감여론이 큰 정치 무관심 층에서도 당연히 좋게 볼 리가 없다. 대체 이같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낙연 당대표실 관계자도 <한겨레>에 "온 국민이 코로나19 위기를 겪는데 정치권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통합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라며 “야당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 흐름을 읽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5년여전 박근혜 정권 당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란'이 터졌을 때 한국은 '확진자 수 2위'로, 세계적인 민폐국가로 낙인찍혔다. 중동하고는 매우 떨어진, 사막이나 낙타 등은 구경도 못하는 국가에서 이런 대기록까지 세웠다. 당시 생각나는 장면은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라" "낙타고기 먹지 마라"는 정부 차원의 지시와, 박근혜와 "살려야 한다" 그 웃기는 구호 뿐이다. 이는 수없이 시민들로부터 패러디됐다. /ⓒ YTN
5년여전 박근혜 정권 당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란'이 터졌을 때 한국은 '확진자 수 2위'로, 세계적인 민폐국가로 낙인찍혔다. 중동하고는 매우 떨어진, 사막이나 낙타 등은 구경도 못하는 국가에서 이런 대기록까지 세웠다. 당시 생각나는 장면은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라" "낙타고기 먹지 마라"는 정부 차원의 지시와, 박근혜와 "살려야 한다" 그 웃기는 구호 뿐이다. 이는 수없이 시민들로부터 패러디됐다. /ⓒ YTN

코로나로 시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과 '이명박근혜'가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명박근혜'가 방역에 있어 눈곱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이 둘은 한국을 '세계적인 방역 민폐국'으로 낙인찍히게 한 자들이 아니던가? 또 '이명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면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에 조금이라도 협조하고 나올까?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물론 '이명박근혜'는 자신의 죄과를 반성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들을 배출하는데 앞장섰던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만행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아직 밝혀내지 못한 그들의 숨겨져 있는 만행들까지 다 남김없이 파헤쳐서 단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형기의 일부도 채우지 않았는데 사면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뻔뻔하게 골프치고 다니는 전두환이 온순할 정도로 보이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이낙연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듯, 문 대통령에게 공을 떠넘긴 셈이다. 문재인 정부를 물어뜯으려는 야당과 언론에 제대로 먹잇감만 던져준 꼴이니 말이다. 아마도 "여당 대표이자 전직 총리가 건의했는데, 왜 정부가 듣지 않나"라는 프레임으로 밀고 나갈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측은 이명박 측에 BBK 주가조작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며, 이에 이명박 측은 '최태민 일가'의 비위행위들을 거론하며 '국정농단'을 경고했다. 양측이 제기한 내용들은 이후 서로의 정확한 급소를 찌른 것이 그대로 확인됐다. 양측 모두 감옥에 갔고,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됐다. / ⓒ MBN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측은 이명박 측에 BBK 주가조작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며, 이에 이명박 측은 '최태민 일가'의 비위행위들을 거론하며 '국정농단'을 경고했다. 양측이 제기한 내용들은 이후 서로의 정확한 급소를 찌른 것이 그대로 확인됐다. 양측 모두 감옥에 갔고,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됐다. / ⓒ MBN

당내 의원들도 이낙연 대표의 돌출 발언에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나치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청산한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이명박근혜' 사면론에 강하게 반대했다.

정청래 의원은 "프랑스가 똘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라며 "프랑스 정부에서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며 나치부역자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색출하고 처벌했다.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자고 할 때까지 민족반역자들을 무관용으로 대하고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나치 독일에게 지배당했던 기간은 약 5년이다. 그럼에도 부역자들을 강력하게 색출해서 처벌했다. 그 결과 99만여명의 나치협력자가 투옥되고 이 중 6700여명에게 사형, 2700명에게 종신강제노동형, 1만여명에게 유기 강제노동형 등을 선고했다. 특히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들에 대해선 정말 강력하게 응징했는데, 협력한 언론사들 상당수를 폐간시키고 재산도 몰수했다. 

그보다 훨씬 긴 35년이라는 세월을 일제에 지배당하고도, 일제에 충성한 반민족행위자들을 한 명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한국과는 대비된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늘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가 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일제에 협력해서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은 자들이 해방된 나라에서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반공'이라는 무기로 국가의 요직을 차지했고, 그 후손들까지 기득권을 물려받아 시민들에게 그릇된 관념을 심어주고 있으니 말이다.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구명조끼' 발언, 이같은 뜬금없는 '구명조끼' 질문은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증거다. 그래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 단초가 됐다. /ⓒ YTN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구명조끼' 발언, 이같은 뜬금없는 '구명조끼' 질문은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증거다. 그래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 단초가 됐다. /ⓒ YTN

정청래 의원은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다.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며 "그럴 때 국민통합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론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는 우선 첫째로 "(박근혜의 경우)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며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두 번째로 "두 사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가명예를 훼손한 점, 그들의 집권기간동안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꾸짖었다. 그들 정권 시기 벌어진 만행으로, 무고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넘쳐난다. 그럼에도 사과 한 마디 한 적이라도 있던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수는 엄청나다. 2백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추운겨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든 역사적 사건이다. / ⓒ 연합뉴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수는 엄청나다. 2백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추운겨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든 역사적 사건이다. / ⓒ 연합뉴스

그는 셋째로 "2016~2017년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촛불국민은 뭐가 되느냐"라며 "촛불들고 명예혁명을 했던 국민들의 명예는 뭐가 되겠는가? 촛불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울에도 수십만~수백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는 물러가라"고 외쳤다. 그들 중에 이명박근혜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는 넷째로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래서도 안 된다. 국민들의 응어리는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시민 여론도 '이명박근혜를 용서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정치권 누군가가 감히 이를 묵살하고 거론할 자격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다섯째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드리워진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라며 "지금도 정치, 경제, 사법, 검찰, 언론의 적폐들과 대치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 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 밭 가는 소는 뒷걸음치지 않는다."며 적폐청산은 제대로 시작도 안했음을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무엇보다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적이 없다."며 "그래서 난 반댈세"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공식적으로 아무 직함도 없는 최태민의 딸 최순실(최서원)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박근혜는 최태민 일가에게 조종당하는 허수아비 역할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세계사적으로도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국정농단 사태다. / ⓒ JTBC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공식적으로 아무 직함도 없는 최태민의 딸 최순실(최서원)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박근혜는 최태민 일가에게 조종당하는 허수아비 역할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세계사적으로도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국정농단 사태다. / ⓒ JTBC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진심 어린 사과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며 "과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라며 역시 반대 의사를 확고히 했다. 

그는 "이번 사면 논의는 사법적 정의를 또 한 번 후퇴시키고,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지금은 오로지 방역과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가 아무런 논의도 없이 꺼내든 '이명박근혜 사면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말할 것도 없고 여론의 반발도 매우 거세다. 이명박근혜에 대한 시민들의 호감도는 전두환·노태우 못지 않게 극히 낮아서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향해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거대 여당의 대표가 이런 현실의식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검찰당, 판사당, 언론당 등과의 싸움에서 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이런 의식은 "그놈이 그놈이네"라는 '정치 혐오증'마저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거센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이낙연 대표는 수습할 생각마저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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