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전두환·노태우 사면하고 11년 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feat. '이명박근혜' 절대로 용서해선 안 될 이유)

김승원 의원 "각 50조에 달하는 자원외교낭비, 방위사업비리는 물론 십상시 건과 해외은닉 불법재산 파악과 환수 등등..."
전두환 '뺨치는' 이명박근혜를 용서하자고? 세월호의 진실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거늘? 파헤쳐야 될 것이 산더미같거늘!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논의할 시기에, 또 '법조 쿠데타' 시도도 제압해야할 그 시기에?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전두환, 노태우 사면하고 11년 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세력들이 잠시 힘을 잃었다고 쉽게 용서하면 힘을 길러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일 페이스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새해벽두부터 중범죄자인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이슈를 다 흡수해버릴 정도로 파장을 부르고 있다. 지난 97년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그 일당들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했다가 우리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을 겪어야만 했다. 

우두머리인 전두환의 경우엔 수없이 쌓은 죄과를 반성하고 있기는커녕 '전재산 29만원'으로 떵떵거리며 산다. 그리고 그 측근들도 마찬가지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반대로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셀 수도 없이 많다.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5.18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헛소리'를 작렬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등. 역사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이런 조작설은 수구언론인 <TV조선>과 <채널A>가 앞장서서 퍼뜨리기도 했다. 그리고 사회적 패륜집단으로 불리는 '일베'의 경우, 광주항쟁 희생자들을 '홍어 택배'라고 비하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들을 자행해왔다. 이런 패륜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을 제대로 처벌한 적이 있던가?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이 쌓은 죄과들은 셀 수도 없이 많다. 이를 하나하나 다시 찾아서 응징하기는커녕. 대충 덮어준 이런 결정은 사회적 갈등만 더 커지게 만든 셈이 됐다. 그런 결정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와 같은 그릇된 생각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지 않았겠는가? 공부만 잘하면 혹은 돈만 많이 벌면, 인성적으로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도덕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인식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사면은 사회 전체적인 '도덕불감증'으로 이어졌고 '이명박근혜' 정부 출범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확신한다. 이명박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그의 살아온 행적을 통해 누구나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BBK 주가조작 당사자가 누구인지,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를 찍어줬다. "부패하지만. 우리를 부자 만들어줄 것"이라는 시민들의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박근혜도 역시 같은 욕망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다. 국회의원 이전에 사회생활조차 해보지 않았던 박근혜가 내세울 것은 단 하나,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에서 가짜로 만들어낸 '박정희 신화' 뿐이었다. "박정희가 독재는 했지만, 경제발전은 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만들어진 가짜 신화를 박근혜가 마치 실현시킬 거라고 사람들은 욕망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수구언론들이 가세해 '공범' 노릇을 해오며, 이들의 '허황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적극 앞장섰다.

이명박근혜가 숨겨놓았을 그 은닉재산부터 싹 다 몰수해야,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고 이명박의 최대 비리 4자방(사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체)까지 모두 수사해도 모자랄 판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늘 비극은 반복되는 법이다.

오래된 일도 아니고, 현재 진행중인 일임에도 왜 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이낙연 대표는 했을까? 심지어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국민의힘에서도 '이명박근혜'가 워낙 비호감 이미지라는 걸 알기에 잘 꺼내지도 않는데 말이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두환, 노태우 사면하고 11년 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며 전두환·노태우 사면 이후의 나비효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은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친일과 독재의 세력들이 잠시 힘을 잃었다고 쉽게 용서하면 힘을 길러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논의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아울러 그들의 사과가 선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용서없이 정치권이 사면을 먼저 논하는 건 순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권력기관의 개혁에 당력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명박근혜 재임시기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이 많다"며 "각 50조에 달하는 자원외교낭비, 방위사업비리는 물론 십상시 건과 해외은닉 불법재산 파악과 환수 등등...저 포함 국민들은 정확한 진실을 모르고 있다"며 아직 파헤칠 것이 산더미임을 강조했다. 그는 "위 사안들은 정치검찰과도 관계가 깊다. 반드시 권검유착과 비리의 진상을 밝혀내기까지 사면은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확고히 했다.

지금 신경써야 할 것은 전두환 뺨치는 범죄자인 이명박근혜 따위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 중인 민심을 달래는 것이며 지난해 봄 큰 효과를 봤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과감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는가? 아울러 윤석열 총장 휘하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이 한몸이 되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벌이고 있는 '쿠데타'를 제압하기 위한,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기관들 개혁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는가? 법조계 전관비리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쏟아지는 그런 더러운 현실을 막아야지 않겠는가?

겨울철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조짐을 보이며,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에만 적용해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최근의 확산세를 최대한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의 숨통을 트여줄 방안이나 논의해야할 판국에 전두환 못잖은 악질인 이명박근혜 따위가 뭐라도 두둔하는지?

이 와중에 이낙연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자신이 아무 논의도 없이 쏘아올린 '이명박근혜' 사면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정말 혼자서만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그에 대해 반발하는 네티즌들이, 이낙연 대표의 그동안의 가려져 있던 온갖 수상한 행적들을 발굴해내기 시작하며 '퇴진' 여론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런 새해부터 벌어진 파문이 한편으로는, 범민주진영에 얼마나 숨겨진 '사쿠라'가 많았던 것인지 다시금 가려낼 기회가 됐는지도 모른다. 

검찰, 법원, 언론이 한 몸이 되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총력을 다해 덤비고 있는데, 제대로 맞서려면 당 내부부터 정돈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는가? 5년여전 당내에서 '내부총질'하던 인사들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따라 줄줄이 빠져나가서 당이 환골탈태했듯, 이번에도 그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