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아동학대 형량 2배, 학대자 신상 공개"
김종인 "진상규명 통해 사건 책임자에게 엄벌 내려야"
안철수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된 아이가 입양된 후 271일만에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한 방송에서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되살아나자 4일 아동학대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정인아 미안해' 16개월 손길 하나 닿는 것도 조심스러운 아이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속에 생명의 빛을 잃었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지켜보고 노력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책의 표준을 만들고 아동학대 방지책이 실질적으로 교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며 "집권여당답게 당정청 원팀의 정신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추진하고 이같이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방안에 필요한 정치권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인아 미안해' 플래카드를 들어보이며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했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그간 아동학대 사건은 뿌리뽑혀야할 절대악임에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 단발성 이슈로 끝나고 무수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아직 실질적 효과가 없다"며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은 "과연 우리 자식이, 내 아이의 쇄골이 부러지고, 온몸이 멍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김현아 비대위원도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라며 "정인이를 확대한 양부모의 잘못도 크지만 막을 수 있었는데도 방조한 경찰의 책이 더 크다. 이런 경찰을 방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양부모의 범죄가 ‘아동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다스려져야 함을 몸으로 느낀다"면서 "정부는 저 작은 생명을 살려달라는 신호가 번번이 외면받은 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각오로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 지원에 혼 힘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천안에서 계모가 아이를 가방에 넣어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게 작년 6월 1일였다. 만약 그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면 또 지난해 9월에 소아과 의사의 주장대로 부모와 아동을 분리했더라면 정인이는 새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우리가 할 일은 악마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라면서 "학대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도 동조자가 된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신고했을 때,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을 때, 소아과 의사가 신고했을 때 외면한 경찰 역시 동조자"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인이의 양부모는 입양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여겼고, 정인이는 그저 그들의 삶을 빛내주는 장신구였다”며 "입양을 그들의 가슴에 단 '셀프 훈장' 쯤으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키우기 벅차면 파양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죄없는 아이를 감금하고, 학대하고, 차마 입에 담기 두려울 정도로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늘이 정인이를 살릴 세 번의 기회를 줬는데, 경찰의 소극적 대처 아니 직무유기로 정인이가 결국 하늘로 간 것 아니고 무엇인가"라면서 “국가가 당연히 살려야 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못 지켰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이어 "하늘로 간 16개월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또 다른 정인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국가가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