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아동학대로 하늘로 간 정인이 사건으로 국회도 분노..."정인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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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아동학대로 하늘로 간 정인이 사건으로 국회도 분노..."정인아 미안해"
  • 윤재식 기자
  • 승인 2021.01.0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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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아동학대 처벌 강도 대폭 상향시키는 '국민생명 존중 무관용 3법'발의', '박성민, 아동학대 근절 위해 당정협의 추진', '정의당, 이번 사건에 무용지물인 현행 시스템 총체적 정검 필요', '김병욱, 정부와 지자체 아동학대 업무 직접 맡는 행정시스템 필요'

[서울=윤재식 기자] 입양된 양부모에게 어깨, 갈비, 팔뼈가 부러지고 붙기를 수 차례 반복 당하고, 몸 안 장기가 다 파열되고 췌장이 찢어져 배 안이 피로 가득 차는 끔찍한 아동학대를 당해 불과 16개월이라는 짧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하늘로 간 ‘정인이 사건’에 국회도 분노하며 방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인이가 돌무렵 입양한 양부모들에 의해서 쇄골이 골절되어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다. 쇄골 골절은 영유아 시기 대표적 학대의 흔적이라고 한다.얼굴과 몸에는 학대의 흔적으로 멍과 상처가 가득하다.     © sbs 그것이알고싶다 갈무리
정인이가 돌무렵 입양한 양부모들에 의해서 쇄골이 골절되어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다. 쇄골 골절은 영유아 시기 대표적 학대의 흔적이라고 한다.얼굴과 몸에는 학대의 흔적으로 멍과 상처가 가득하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4일 아동학대 등에 대해 처벌 강도를 대폭 상향시키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을 발의했다.

‘#정인아 미안해‘라는 해쉬태그를 달고 발표된 이번 발의안은 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보다 처벌 수준을 5년 이상에서 10년으로 3년 이상에서 6년으로 2배 강화하고, 아동학대치사 또는 중상해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하며 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뒀다.

노 의원은 “불과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철저히 무관용으로 처벌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기에 엄격하게 무관용 처벌을 통해 재발률을 낮춰 나가야 하며 아동학대 등은 ‘절대 용서 받지 못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4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의사 및 교사들이 학대 징후를 발견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몇 차례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심신고 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장했다.

SBS 갈무리
SBS 갈무리

덧붙여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책의 표준을 만들고 아동학대 방지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추진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고 절망스러운 것은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정인이에게 아무런 보호도 방패도 되지 못하고 그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현행 법규를 비판했다.

또 "이번 사건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과 관계자를 일벌백계로 엄벌하고,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다록 시스템을 총제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하늘이 정인이를 살릴 세 번의 기회를 줬는데, 경찰의 직무유기로 정인이가 결국 하늘로 간 것”이라며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비판을 하며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처리 업무를 위탁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도 더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남의 일인 양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업무를 직접 맡아 책임을 지는 행정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입양 전 해맑게 웃던 정인이 입양 후 온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상처와 학대로 피폐해져 있다.     © sbs 그것이알고싶다 갈무리
입양 전 해맑게 웃던 정인이 입양 후 온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상처와 학대로 피폐해져 있다./©sbs '그것이알고싶다' 갈무리

한편,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또 다른 정인들은 총 134명으로 2019년 한 해에만 42명이 아동학대로 하늘로 떠났다. 해마다 4만여건의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 가해자 76.9%가 부모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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