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서열 58위'의 판사 사찰엔 찍소리도 못하는 '의전서열 3위' 김명수, '엉터리 판사' 꾸짖는 시민들만 겁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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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서열 58위'의 판사 사찰엔 찍소리도 못하는 '의전서열 3위' 김명수, '엉터리 판사' 꾸짖는 시민들만 겁박하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01.0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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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법 판결' 내리는 판사들 비난 여론에, "재판 독립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의 '코로나 방역테러' 적극 협조하고 '면죄부'까지 준, '나라 망치는' 판사 나으리들!
최소 수십조원 피해 입혀도, 무고한 사람 인생 망쳐놓아도 책임 한 번 안지는 자들 향한 목소리까지 뭉개다니
'판사 사찰'엔 찍소리도 못하는 김명수, 윤석열에 굴욕적으로 뺨 맞아놓고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화풀이하냐?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 침해하는 공격에 단호히 대처'한다카네. 다 좋은데 엉터리 재판으로 공격 당할만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판사 놈들한테는 밸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같지 않더라만? (김영삼 전 대통령 패러디 계정인 김빙삼씨 트위터)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대법원 시무식사에서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판사 사찰'에 대해선 한 마디 하지 않았다. /ⓒ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대법원 시무식사에서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판사 사찰'에 대해선 한 마디 하지 않았다. /ⓒ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대법원 시무식사에서 "사회 각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이나 정경심 교수 재판, 전광훈 재판 등에서 황당한 판결문이 쏟아지며 엉터리 판결을 한 판사들에 대해 규탄 여론이 쏟아지는 데 대해 귀를 기울이고 반성하기는커녕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자의 인식이 정말로 한심할 지경이다. 

판사가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면 무고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 이들이 어떤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던가? 박정희 유신정권 때 벌어진 최악의 만행이자,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사건' 담당 판사들이 어떤 책임을 진 적이 있는가? '연좌제'에 얽매여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던 유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사과 한 마디라도 한 적이 있던가? 만약 그와 관련 질문을 받는다면, 박근혜처럼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망언이나 하지 않았겠나?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에게 과거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여상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라고 받아치며 얼굴 철판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 아주경제TV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에게 과거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여상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라고 받아치며 얼굴에 깐 철판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 아주경제TV

군사독재정권 시절 흔하게 벌어졌던 간첩조작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게 중형의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사과했다는 사례가 있기나 한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에게 과거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여상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라고 받아치며 얼굴에 깐 철판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판사의 잘못된 판결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런데 잘못된 판결에 대한 그 후속조치는 대체 뭐가 있는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나 대책이 작동하는지 그것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그리고 엉터리로 판결한 이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설명이라도 해야 납득이 가지 않겠는가? 
 
지난 여름, 잦아들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상당한 수훈을 세운 건 바로 그 잘난 판사 나으리들이다. 늘 '무법천지'로 행동하는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이 벌인 광화문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주고, 그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줬던 게 그 판사들 아니었던가?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이 벌인 '코로나 방역테러'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것이 그 판사들이다. 

지난 광복절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이 벌인 광화문 집회로 인해, 국내에서 잡히나 싶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됐다. 그 여파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 무법천지 세력들에게 적극 협조해줬던 자들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줬던 박형순 부장판사와 전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줬던 허선아 부장판사다. /ⓒ 연합뉴스
지난 광복절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이 벌인 광화문 집회로 인해, 국내에서 잡히나 싶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됐다. 그 여파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 무법천지 세력들에게 적극 협조해줬던 자들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줬던 박형순 부장판사와 전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줬던 허선아 부장판사다. /ⓒ 연합뉴스

당시 태극기·성조기 등을 흔든 집회 참가자 약 1만여명은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음식까지 나눠먹었다. 이들은 급기야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드넓은 세종대로를 완전히 점거했으며, 일부 시위대는 저지선을 뚫고 정부청사를 지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등 거리를 난장판 만들었다. 예상했던 대로 이들 사이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터져나왔다. 참가자 중 상당수는 집회 참가 사실 자체를 숨기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전국에 퍼뜨렸다. 애꿎게도 현장을 지키던 일부 경찰들까지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과 이들의 '무법천지' 행위를 열어준 판사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확산되며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사회적 취약계층 등 모두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신음해야만 했다. 늘 '무법천지'로 행동하는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이 끼칠 민폐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길을 열어준 두 명의 판사 때문에 최소한 수십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손실됐다. 코로나 방역을 무너뜨릴 의도가 아니었다면, 판사들의 행동을 해석할 수가 없다.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광훈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한 달 내에 사과하지 않을 시 순교하겠다”고 ‘공갈’ 가득 섞인 말을 했다. 하지만 역시 순교하지 않았다. /ⓒ SBS비디오머그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광훈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한 달 내에 사과하지 않을 시 순교하겠다”고 ‘공갈’ 가득 섞인 말을 했다. 하지만 역시 순교하지 않았다. /ⓒ SBS비디오머그

그럼에도 문제의 판사들이 어떤 책임이라도 졌는가? 그리고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전광훈에게 무죄를 선고하기까지 했다. 전광훈이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 또는 수사학적 과장으로 봐야 한다”고 강변했고, ‘공산화 시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정치적 비판을 한 것일 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친 판사들을 마음껏 비난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그 잘난 판사가 몸소 증명한 것이다. 온갖 할 수 있는 욕설을 판사들에게 다 퍼부어줘도, 그들이 '유죄'를 내릴 권리는 이제 없어진 셈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망언을 한다. 시민들의 비판 여론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자신이 없으니, 겁박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은 싹 무시하고 관심법으로 '답정너'식 판결을 내리는데, 또 누구를 향한 수사라고 하면 압수수색영장을 자동발매기처럼 발부해주면서 어떤 누구를 향해서는 별 이유도 대지 않고 '통째로 기각'시키곤 한다. 그런 사회적으로 해만 끼치는 판사들에게 왜 우리의 세금을 줘야 하는가?

윤석열 총장 측이 공개한 '판사 사찰' 문건에는 재판 업무와는 무관한 출신 고교부터 대학교와 전공, 그리고 법원행정처 근무 여부 등이 줄줄이 담겨있다. 특히 판사 개인의 취미나 근태와 관련해 물의를 빚었던 내용, 여러 경로로 탐문 조사해 정리한 세평 등도 줄줄이 담겨 있다. 조사 대상 판사는 총 37명에 달한다. 정경심 교수 1심 담당 재판장에 대해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편"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 분석은 정확했다. /ⓒ MBC
윤석열 총장 측이 공개한 '판사 사찰' 문건에는 재판 업무와는 무관한 출신 고교부터 대학교와 전공, 그리고 법원행정처 근무 여부 등이 줄줄이 담겨있다. 특히 판사 개인의 취미나 근태와 관련해 물의를 빚었던 내용, 여러 경로로 탐문 조사해 정리한 세평 등도 줄줄이 담겨 있다. 조사 대상 판사는 총 37명에 달한다. 정경심 교수 1심 담당 재판장에 대해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편"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 분석은 정확했다. /ⓒ MBC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판사 사찰 문건'을 몸소 공개했음에도 이에 대해 목소리 한 마디라도 냈던가? 검사가 판사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그 신호를 대놓고 보여줬음에도, 그에 대해선 언급도 못하면서 "재판독립에 대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언만 했다. '국가 의전서열 3위'라는 사법부 수장이 '국가 의전서열 58위'인 검찰총장에 찍소리 한 마디 못하고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 그렇게 굴욕적으로 뺨을 후려맞아놓고도, 정작 시민들에게는 겁박을 하겠다는 태도니 얼마나 오만한가?

이와 관련, 미국에서 활동하는 서권천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법관사찰에도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다 정작 국민들 나무라는 일에는 결코 참는 법이 없다"고 꾸짖었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직도 아닌 '법 기술자'들이 시민들의 위에서 진짜 권력자 행세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오만한 법 기술자들이 판결을 '제 멋대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배심원제의 전면적 확대가 정말로 시급한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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