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재난지원금 부작용 속출, 왜 조선일보·국민의힘 원하는대로 했는가? (feat. 이낙연·홍남기 고집)

같은 업체에서 같은 일 하고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대상자 선별하는데만 '첩첩산중'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 지급했던 '1차 지원금' 대성공 드러났는데, 왜 '선별' 고집했나?
'선별' 2차 지원금 효과 미미, 뻔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왜 文정부 망하길 바라는 자들 쫓아가나?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정부가 다음 주부터는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어찌 된 게 작년 10월에 신청한 2차 재난 지원금을 아직도 받지 못한 이들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서류 준비하고 심사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5일 MBC '뉴스데스크' 중)

'소멸성 지역화폐'로 모든 시민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엔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가 큰 계층과 저소득층을 겨냥해 선별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MBC>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지만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나고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이들이 3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우선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같은 업체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이 매출이 줄었지만 한 명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고, 다른 한 명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 이유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문의했는데,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예정된 금액에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다. 이같이 지체되는 이유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지체된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지정한 집합금지 업종이 다르고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7조8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3분기에 효과가 나타났어야 하는데,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상위 30%의 총 소득증가율은 2분기 1.8%에서 3분기 3.0%로 오른 반면, 중위 40%의 총 소득증가율은 2분기 4.3%에서 3분기 -0.2%로 대폭 떨어졌다. 하위 30%의 총 소득증가율도 2분기 11.2%에서 3분기 1.7%로 크게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2분기의 총 소득증가율은 3.5%였으나, 지난해 3분기엔 1.8%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2분기는 전 시민들에게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으로 보편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14조 3천억원 규모)의 효과가 나타났던 시기다. 당시엔 하위 소득층(11.2%)>중간 소득층(4.3%)>상위 소득층(1.8%)의 순으로 소득 증가가 일어났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취지는 하위 소득층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그만큼 큰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 안에 써야 하는 '소멸성'이었기에, 바로바로 쓰여지곤 했다.

실제로 이런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비록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모두에게 여윳돈처럼 쓰인 것이며 시장에 활력이 돌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실제로 소멸성 지역화폐가 지급됐을 때는 거의 모든 가게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간판을 걸어놓았고, 시민들은 이 여윳돈을 부지런히 사용했다. 모두에게 일정금액이 지급됐기에,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최배근 교수는 이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만들어낸 K-방역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2분기에 (수출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요국들과 큰 격차로 OECD에서 성장률 1위를 만들어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민 사기 진작 ▲자영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성장률 효과와 같은 '일석삼조'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사용분 9조5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7조3405억원(국내 소비지출액 총액을 고려한 조건)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실제 소비보다 약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기존소비를 대체한 효과까지 고려한 조건을 달은 시나리오에서도 13조8724억원(1.45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그만큼 활발한 '승수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며 코로나 충격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별지급했던 지난해 3분기에는 그런 효과는 상대적으로 꽤 미미했던 것이다. 특히 하위 30%의 소득증가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을 보면, 취약 계층에 '두텁게' 지급한다는 취지도 매우 무색해졌던 것이다. 

또 최배근 교수가 공개한 '전월대비 소매판매 증가율' 자료를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 2분기(4~6월)엔 상승하다가 7월달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8~9월에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지원된 2차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나타날 시기인 지난해 10월달에 전월 대비 -0.9%를 기록했다. 최배근 교수는 "1차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 돈이 돌았던 반면, 2차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돈이 돌지 않고 사장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별적 지급 혜택은 저소득층이 아닌, 상위소득층이 봤음을 언급했다. 그 이유로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았고, 긴급돌봄지원이나 미취업청년 지원 등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선별 지급'으로 방침을 정할 경우, 지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정말 골치아픈 일이다. 만약 자신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고, 다른 사람은 받게 된다면 '저 사람만 힘든가, 내가 더 힘든데'라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또 선별 작업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석 달째 받지 못하는 사람이 3만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작 지원이 절실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결국 '선별적 지급'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왜 10년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내세웠던 '무상급식' 의제가 성공했고, 이제는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을까? 반대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장직까지 내건 주민투표를 강행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완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그 때부터 대세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상황을 크게 바꾼 뚜렷한 사례가 있고, 또 '소멸성 지역화폐'로 모두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대성공 사례가 있음에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이었던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왜 뻔히 보이는 실패할 길로 스스로 들어간 것일까?

그럼에도 이달 초부터 지급될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2차와 같은 '선별 지급'이다.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해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급을 시작한 지 3개월이나 지나고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2차와 똑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의견이 갈렸다. 이낙연 대표가 '선별' 지급을 앞장서서 주장했고,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은 입장이었다. 반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주민 의원 등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 지급을 외쳤다. 

결국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의 의중대로 '선별 지급'이 결정됐다. 이런 '선별 지급'은 국민의힘 측에서 내세운 주장과 같다. 또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들이 내세우는 입장과도 같다.

"더구나 지금은 2차 확산 위험이 고조되는 국면이라 사람 간 접촉을 늘릴 소비 촉진 정책은 독약이나 마찬가지다. 경기 부양 목적의 전 국민 지급보다 매출 절벽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 수입이 끊긴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맞춤형 소득 보전이 더 절실하다." (지난해 8월 25일, 조선일보 사설 중)

수구언론과 국민의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다보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정부 지지율도 당 지지율도 떨어졌다. 그들은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원하지 않고, 민주정부가 붕괴되길 바라는데 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일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칠 대로 지쳐있을 시민들을 향해,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는커녕 새해 벽두부터 "이명박근혜 사면 건의를 하겠다"며 핵폭탄을 터뜨린 이낙연 대표, 왜 수구언론과 야당이 좋아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