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자 격리수용 등 관리 안해 인권과 생명 지키지 못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는가"라며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면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고발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어디, 어떠한 상황에 놓인 국민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건에 대해서도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