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앞둔 박근혜 앞에서 한없이 공손했던 기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언론 자유 보장되면 정부를 모략하고, 그렇지 않으면 굴종하는 자들"

검찰·법원개혁 못잖게 중요한 '신뢰도 세계 꼴찌' 언론 개혁과제, 그들은 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그토록 반대할까? 
'세월호 사건' 이후로 유행이 된 '기레기', '관계자에 따르면' 뇌피셜, 팩트체크없이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들의 추락
'직무정지'된 박근혜 앞에서 무기 다 빼앗기고 질문 하나 없이 '병풍' 노릇만 한 기자들, 조국이나 추미애 향해선 어땠지?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현재 ‘아시아 최고의 언론자유지수’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기자협회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면 언론자유지수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역대 언론자유지수를 살펴보자. 

참여정부 31-49위
이명박 42-69위
박근혜 50-70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40위로 다시 참여정부 때의 수치를 회복하였다. 그런데 언론신뢰지수는 저 40개국 중 꼴찌. 모두 보셨겠으나 언론자유지수가 바닥일 때의 공손한 기자들과 언론자유지수가 회복되었을 때의 거만함을 다시 함께 보자" (황명필 열린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7일 페이스북)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배심원제를 확대하고, 판사를 탄핵할 수 있게 하고, 전관예우로 포장된 '전관비리' 사슬을 끊는 것, 이와 같은 검찰·법원 개혁방안은 이미 수없이 거론했고 빠른 시일내 앞당겨야할 과제다. 여기에 '최악의 신뢰'를 자랑하는 언론 개혁도 필수 과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똑똑히 알려주었듯 '검언유착' '검언동일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으니 말이다. 

사실 윤석열 총장 측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표창장' 따위로 마구잡이 사냥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의 적극적인 '지원사격'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여론을 흔들지 못한다면 그들의 수사에는 절대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내용을 친한 기자들에게 하나씩 흘려서 [단독] 기사로 내보낼 수 있게 한다. 수사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든 아니든, 이렇게 조금씩 흘리는 과정을 통해 여론을 흔든다. 이를 통해 검찰은 타겟으로 삼은 대상을 코너에 몰아넣어 실적을 쌓고, 기자들은 받아쓰기한 [단독] 기사로 명성을 얻는다. 해당 기자가 소속된 언론은 그걸로 '클릭수'를 올리며 장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그들의 공생관계는 윤석열 총장 때부터 있던 일은 아니다. 그 정도가 워낙 심했기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올랐던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서도 같은 방법이 적용됐다. 언론이 신뢰를 깎아먹는 이유는 이런 '검언유착' 뿐만이 아니다.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각종 '소설' '뇌피셜'을 쓰는 경우도 언론의 신뢰를 깎아먹는 대표적 사례다. 물론 모든 기사를 실명으로 쓰기는 어렵다. 내부 비리 사건을 폭로하는 공익제보자와 같은 이의 비밀 제보를 받은 경우라면, 제보자의 신분이 함부로 노출되어선 곤란하기에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서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취재원 보호'라는 제도를 툭하면 악용한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정을 자세히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과 같은 글이 기사마다 흔하게 쏟아진다. 언론은 그 '익명의 관계자'로 흔하게 장난을 쳐대곤 한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그 '익명의 관계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해당 기사에 의문을 갖는 이가 "그 익명의 관계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취재원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로 퉁치면 그만이니 말이다. 특히 요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아주 흔하게 써먹는 방법이다. 그렇게 가짜뉴스 쏟아내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기나 하는가?

<조선일보>가 북한 관련 보도를 할 때 흔하게 써먹는 방법이 있다. 정체불명의 '대북 소식통' 즉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단독] 기사를 남발하는데, 상당수가 '오보'로 드러난다. 그래서 "공개 총살됐다"는 현송월(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미 그 의도적인 '오보'로 장사는 장사대로 해먹었는데 말이다. 

언론이 가장 신뢰를 깎아먹는 대표적 사례는 '세월호 사건' 때다. 그 이후로 '기레기'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됐으니 말이다. 정부의 발표만 받아쓰다 벌어진 ‘전원구조’ 오보 대참사를 시작으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황당한 어뷰징(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클릭수 장사) 기사 남발,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유병언'으로 물타기하기 위해 진상규명과는 전혀 무관한 온갖 관심끌기형 막장보도들, 피해자의 심경을 무시한 막무가내 취재 경쟁,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의 신변 캐기와 무차별 공격 등 언론이 끼친 패악질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당시 <TV조선> <채널A> 등을 필두로 한 종편 방송들이 보여준 행태는 정말 끔찍했다. 하지만 반성하기는커녕 훨씬 더 막장행위를 가속화했다. 내부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의 자성도 당연히 없었다. 그러니 '기레기'를 넘어 '기더기'라는 단어까지 붙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한국 언론의 신뢰는 당연히 바닥을 길 수밖에 없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주요 국가들의 뉴스 신뢰도 순위를 보면, 올해 한국은 40개국 중 40위로 4년 연속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언론 개혁으로 주목받는 법안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언론 보도 피해와 관련해서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 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이같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예고한 것과 관련,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3단체는 지난해 9월 징벌적 손배제 적용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히는 등, 꾸준히 반대입장을 내왔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도 5일 신년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국경없는기자회는 경고한다”며 반대 입장을 반복했다. 김 회장은 "우리 기자들은 걸핏하면 언론중재위에 불려가고, 소송에 시달린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민사 손해배상액의 몇 배를 배상해야하는 ‘징벌적손배제’에 직면해 있다. 징벌적손배제에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이라는 프레임은 위험천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42위를 차지, 전년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며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도 언론자유지수는 42위였다. 그런데 징벌적손배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국경없는기자회는 경고한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어떠했는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49위였다가 2006년 31위까지 올라갔다가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 39위로 떨어졌다. 그러다 이명박 정권 첫해인 2008년 47위로 떨어진 데 이어, 그 이듬해엔 69위까지 크게 폭락했다. 2010년 42위로 다시 회복한 데 이어 2012년엔 44위였다. 

박근혜 정권 첫해인 2013년엔 50위로 대폭 하락했으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2014년엔 57위로 또 떨어졌으며 하락세는 계속 이어졌다. 2015년에 60위, 2016년엔 70위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 지난 2017년 63위였다가 지난 2018년 43위로 급등했다. 지난 2019년에는 41위, 지난해에는 42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아시아에선 최고로 꼽힌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에 비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한국에서의 뉴스 신뢰도는 조사 대상 주요 40개국 중 최하위이며, 4년 연속 '꼴찌'다. 한국 언론은 자유지수는 높으나 신뢰도가 바닥인 기형의 모습인 것이다. 이대로는 내년에도 꼴찌는 따놓은 당상이며, 신신뢰도가 1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국내 언론들은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는 K방역에까지 '폭망'했다고 왜곡하는 등, 문재인 정부를 물어뜯기 위해 별의별 해괴한 짓을 한다. "코로나 백신 확보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일본까지 치켜세우다가, 정부가 "코로나 백신 계약 체결했다"고 발표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써재끼니 말이다. 

국내 코로나 하루 사망자수가 한 자리수에서 두 자리수로 늘었다고, 사망자수가 하루 수천명에 달하는 국가보다 갑자기 '코로나 지옥'이라도 된 것처럼 대놓고 사기를 치는 기사까지 올려대니 말이다. 포털에는 이런 뉴스들이 자주 메인에 오르니, 당연히 언론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

황명필 열린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자유지수가 바닥일 때의 공손한 기자들과 언론자유지수가 회복되었을 때의 거만함을 다시 함께 보자"며, 박근혜 정부 때의 기자들 모습과 문재인 정부 때 기자들의 대비된 모습을 거론했다. 

지난 2017년 1월 1일, 당시 국회에서 탄핵당해 '직무 정지' 상태였던 박근혜는 기습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박근혜 측 비서진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향해 간담회에서 휴대폰이나 녹음기, 노트북 등을 지참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사실상 취재하지 말라는 얘기임에도, 당시 출입기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존심도 없는 것인지 항의하는 이도 없었고, 모두가 순응했다고 한다. 당시 '직무 정지' 상태였던 박근혜가 불법적으로 연 간담회였음에도 말이다. 

당시 박근혜는 문제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 자신이 한 행동은 잘못없다고 강변했으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라고 묻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박근혜가 횡설수설 40분간 변명을 했음에도,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이런 궤변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반박도 하지 않은 채 듣고만 있었다. 나아가 '조목조목 반박'이란 제목까지 붙여가며 이를 친절하게 보도해 주기까지 했으니. '병풍'을 넘어 '공범' 노릇까지 한 것이다.  

반대로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당할 때, 아파트 단지 인근에 몰려들었던 기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압수수색 현장에 들렀던 음식 배달 노동자를 향해 "어떤 메뉴를 시켰느냐" "안에 몇 명 있었느냐?" "안에 나이든 여자분 있었나, 딸은 있었냐?" "몇 그릇 시켰느냐?"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것을 먹었느냐?" 와 같은 한심한 질문만을 던졌다. 

그 뿐인가? 매일같이 언론들은 조국 전 장관 자택 인근에 '뻗치기'를 시도하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고성능 카메라로 감시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사진을 찍어 언론에 내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딸이 홀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한밤 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기자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알리는 브리핑을 하려고 하자, 출입기자단은 ‘보이콧’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추 장관이 자신들이 퇴근할 시간대에 발표를 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곤 했다. 

“장관님, 퇴근 무렵 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브리핑하시겠다고 통보하시는 건 기자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항의드립니다" "아니 오늘 그러실거면 오늘 할 게 아니고 내일 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하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 진짜! 너무하네, 진짜!"

부동의 청취율 1위인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매년 시비를 걸어왔던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뉴스공장> 폐지와 교통방송의 보도 기능 전면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대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수법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TBS 지부 외에는 "언론탄압"이라고 목소리 높이는 기자들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황당한 발상을 받아쓰고 있다. 또 자칭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 중이다.

이같은 기자들의 행태에 대해 황명필 위원장은 "자유가 보장되면 정부를 모략하고, 그렇지 않으면 굴종하는 자들을 우리는 ‘기레기’라 부른다"며 "며칠 전 야당이 ‘서울시를 장악하면 시청율 1위인 뉴스공장을 폐지하겠다’고 언론탄압을 공언했는데, ‘기레기’들은 여전히 공손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TBS 노조 외에는 누구도 관심없는 ‘언론의 자유’. 여당이 저런 발언을 했으면 어쨌을지는 다들 아실테니 뭐."라고 힐난했다. 종일 편파-막장보도를 하는 <TV조선>이나 <채널A> 등을 폐지하겠다고 여당이 공약을 냈으면, 언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안 봐도 뻔해서다. 그는 "기레기가 기레기 했을 뿐인데 내가 괜히 민감한가?"라면서도 "그러나 비상식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현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착화하는 법. 주변에 알리고 또 알려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한 네티즌은 선택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 이같이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저들의 언론자유란? 지들 멋대로 왜곡해도 처벌받지 않을 자유. 뒷돈 받아도 처벌받지 않을 자유. 기사로 협박해도 처벌받지 않을 자유. 검사랑 짜고 가짜뉴스 써도 안전할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