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패널 뇌피셜 "文대통령, '이명박근혜' 사면 간 보기 그만하라"에, 김한규 대변인 돌려준 핵펀치!

이낙연 대표가 새해벽두부터 쏘아올린 파문, 반성 전혀 없는 '중범죄자' 사면하면 시민들에게 도움되나? 
'이명박근혜 사면 없다"는데도 文대통령 걸고 넘어지는 수구언론과 야당, '검찰-법원' 개혁 이슈마저 빨아들이니
"이제까지 국민 앞에서 간 보기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안철수가 10년째 외치는 '새정치'와 '혁신'의 정체는?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 : 저는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사면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인위적인 이런 행사를 근원적으로, 즉 국민 주권 시대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 원칙이 다시 한번 국민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게 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사면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장난을 하면 안 됩니다. 

양지열 변호사 :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김윤 위원장 : 명목상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1월 1일 날, 그것도 새해 벽두에 국민들한테 많은 희망을 줘야 될 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명백히 이낙연 대표님의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을 봤을 때도 그렇고 청와대와 암묵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런 의논 없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저는 이 대목에서 문 대통령께서 제발 이제는 간 보기 좀 그만하셔라. 자기가 직접 그냥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의향이 있으시면 해 버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지 또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는 추미애 시키고, 또 윤석열 찍어 내릴 때는 또 추미애 뒤에 숨고, 이번에는 또 이낙연 대표 뒤에 숨어 가지고. 이런 식의 장난질은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거다. (이하 중략)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 일반적으로 많이들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건 이낙연 대표께서 본인이 건의하겠다고 하신 거고 대통령과 교감이 있거나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김윤 위원장 : 장담할 수 있나요? 

김한규 법률대변인 :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장난질’ 이라고 하는 김윤 위원장하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상당히 불쾌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김윤 위원장 :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한규 법률대변인 : 제가 이야기할 때 좀 들어 주십시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간 보기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 모욕적입니다. 듣는 제가 너무나 지금 얼굴이 달아올라서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이제까지 국민들에 대한 간 보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하고 같은 당에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황당합니다. (8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새해벽두부터 중범죄자인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검찰개혁'과 같은 이슈들을 제대로 빨아들였다. 범민주진영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것은 '박근혜 탄핵' 이슈로 처음일 정도라고 할까? 거대여당의 대표이자 바로 직전 총리까지 지내며 오랜 시간 차기대권주자 단연 1위로 꼽히던 이가 지지층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꼴이었으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최소 70~80% 이상은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결사 반대'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뜬금없는 사면 건의 배경과 관련해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해결해 가는 데에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며 "국민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지층에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일을, 무당층에서도 싫어할 일을 끄집어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나 떠넘긴 것이다.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시비 걸 거리만 제공해준 셈이다.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에 매우 조심스러운 청와대가 이들 '이명박근혜'를 사면할 가능성은 제로인데 말이다. 

코로나로 시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과 '이명박근혜'가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명박근혜'가 방역에 있어 눈곱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이 둘은 한국을 '세계적인 방역 민폐국'으로 낙인찍히게 한 자들이 아니던가? 그리고 '이명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무슨 국민통합과 관련이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시급한 과제 아니겠는가? 

그동안 수많은 현안에 '엄중' 모드를 보이던 이 대표가 이번 일에는 광속같이 움직였으니 얼마나 지지층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자연스레 당내 리더십을 상실하게 됐고, 사실상 대표직에서도 '아웃'된 모양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이명박근혜'를 석방했다간, 전두환이 지금 벌이고 있는 뻔뻔한 행태가 점잖아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모든 교도소의 죄수들을 다 풀어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나?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국민통합이라는 단어도 적절치 않은 단어다. 시민들의 각자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인위적으로 통합을 시킬 수 있겠는가. 국민통합이라는 단어는 전국민의 생각과 행동을 폭력적으로 통제하려던,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쓸 법한 단어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선 이 단어를 빨리 폐기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기껏 거대여당 만들어줬더니 "윤석열 총장 하나 탄핵도 못 시키느냐"며 반발하는 중이다.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언론개혁 과제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격의 빌미만 자꾸 제공하고 있어서다. 이낙연 대표가 쏘아올린 뜬금없는 '사면론'에 지지층에선 사퇴 및 비대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에 대해 온갖 뒷말이 나오고 있다. 마치 문재인 정부 '레임덕'까지 만들려고 작정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익명의 관계자와 단순 추측만으로 '이명박근혜 사면설'을 마치 기정사실화라도 되는 것처럼 몰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도 "이명박근혜 사면은 없다"고 한 문 대통령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다.

안철수 측 인사인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8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사면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된다"며 "국민에게 (사면권을)돌려주는 이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대통령의 사면권 폐지까지 거론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사면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장난을 하면 안 된다"라며, '이명박근혜 사면'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은 문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김 위원장은 "명목상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1월 1일 새해 벽두에, 명백히 이낙연 대표의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을 봤을 때도 그렇고 청와대와 암묵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런 의논 없이 그 이야기(이명박근혜 사면 건의)를 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근혜 사면 논의'를 그 이전부터 했을 거라 추측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제발 이제는 간 보기 좀 그만하셔야 한다. 자신의 그냥 고유의 권한이잖느냐.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의향이 있으시면 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지 않느냐"라며 마치 문 대통령이 이명박근혜 사면 여부를 고뇌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기도 했다. 

그는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는 추미애 시키고 또 윤석열 찍어내릴 때는 또 추미애 뒤에 숨고, 이번에는 또 이낙연 대표 뒤에 숨었다"며 마치 문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다른 이에게 미루는 것처럼 아무 근거도 없이 묘사했다. 나아가 "이런 식의 장난질은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막말을 이어갔다. 

이같은 온갖 추측성 막말을 쏟아내는 데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대통령에 대해서 ‘장난질’ 이라고 하는 김윤 위원장하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 간 보기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 모욕적"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듣는 제가 너무나 지금 얼굴이 달아올라서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이제까지 국민들에 대한 간 보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하고 같은 당에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황당하다"고 핵펀치를 날렸다. '간 보기'는 김윤 위원장이 모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단어다. 

안철수 대표의 위상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던 지난 2012년부터 그에게 '간철수'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표명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늘 취했기 때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안철수 대표가 정계 입문 이후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짚기도 했으니.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관련,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다. 박근혜가 늘 외쳐왔던 '창조경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듯, 안철수 대표가 거의 10년째 늘 외치는 '새정치'와 '혁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는 자신의 비전과 철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김한규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저도 (이명박근혜에 대한)사면에 대해선 반대한다"며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 사면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는 이런 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국민들이,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면이라는 건 국민들의 용서다. 용서라는 건 잘못한 사람의 사과가 전제돼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나 여당한테 사과하라는 게 아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금 사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며 "이제까지 이번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계속 불공정하다, 정의롭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건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까지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결국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