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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말로만하는 행정업무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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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말로만하는 행정업무 엉망
현장을 보니.. 정인이 사건 대책 봇물에도 아동학대 현장 대응능력은 엉망
부산 지자체 전담 공무원 부족…전문성 향상도 숙제
아동 학대 심화 교육 없이 곧바로 현장 투입도 문제
  • 김원규 기자
  • 승인 2021.01.0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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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한주 내내 아동학대에 관한 보도와 여론에 의하여 조사 업무가 지난해부터 기초단체로 이관된 가운데 부산 일부 기초단체 전담 공무원 수가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와관련하여 부산시 등에 따르면 개정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가 기존 민간 위탁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

현 정부 아동정책의 하나로 아동학대 조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기초단체들은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상태다.

하지만 부산 16개 구·군 중 기초단체 중 기준 인력에 못 미치는 전담 공무원을 둔 곳도 5곳이나 확인된다.

또한, 해운대구는 권장 인원이 5명이지만 현재 3명만 배치됐고, 부산진구도 권장 인원 6명 중 5명, 동래구도 권장 인원 4명 중 2명만 있는 상황이다. 동구와 기장군도 각각 권장 인원인 2명, 3명보다 1명씩 적게 배치돼있다.

이들 지자체는 행안부가 해당 공무원들의 인건비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 권고 기준을 못 지켰다고 밝혔다. 행안부 권장 인원은 2016∼2018년 평균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됐는데, 최근 아동 신고가 늘어난 곳은 전담 공무원이 기준보다 더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들의 고충은 상당하다.

한 전담 공무원은 "목격자와 지인, 가해자, 피해자 등을 만나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고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 몰라 온종일 대기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동 학대 관련 전문가인 조윤영 부산종합사회복지관장(어린이재단)은 "조사 인력을 위한 차량 배치도 없고, 차량 지원을 받지 못해 버스나 자기 차량으로 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담 공무원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 '16개월 영아 사망' 살인죄 기소 촉구 근조화환 행렬=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사진: '16개월 영아 사망' 살인죄 기소 촉구 근조화환 행렬=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전담 공무원으로 배치되는 직원들이 주로 사회복지직 근무 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아동에 특화된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대다수다.

아동 학대와 상담에 대한 심화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된 사례도 확인된다.

그러다 보니 종전에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했던 민간 기관 인력이 공무원 요청으로 함께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고 있다.

조 관장은 "아동 학대는 성 학대, 유기, 신체 학대 등 범위가 매우 넓고 오랜 기간 교육과 경험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 위탁 때는 상담원이 100시간 전문 교육을 받고 선임자와 함께 수련을 거치는 과정을 최소 6개월 한 뒤에야 비로소 한 개의 케이스를 담당할 수 있었는데 지금 공무원은 이런 과정이 비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동은 진술할 능력이 없고, 학대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이는 부모와 떨어진다는 것 자체에 공포를 느껴서 낯선 사람이 적극적으로 말을 끌어내는 데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동 학대 자체가 미묘한 것도 많아 공무원 1명이 판단하지 않고 팀이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인력도 늘려 최소 팀제로 운영되도록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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