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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토론회 원재환 "탈원전은 국민적 동의 구한 것, 경제성 평가에 의구심, 국민 안전에 관한 이미 끝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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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토론회 원재환 "탈원전은 국민적 동의 구한 것, 경제성 평가에 의구심, 국민 안전에 관한 이미 끝난 얘기"
전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엇이 이슈인가에 주목...그것은 ?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1.01.13 16: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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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원자력발전본부 인근 길가에 핵폐기물 등 원전 안전과 이주대책에 대한 요구를 하는 원주민들의 농성장 풍경(좌),경주 월성 원전(우)/ⓒ김은경 기자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본부 인근 길가에 핵폐기물 등 원전 안전과 이주대책에 대한 요구를 하는 원주민들의 농성장 풍경(좌),경주 월성 원전(우)/ⓒ김은경 기자

원재환, 탈원전 선언은 국가정책이며 국민과의 약속이 본질

[서울=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국민적 동의를 구한 것, 경제성 평가라는 것에 의구심 들어, 원전은 국민 안전에 관한것, 이미 끝난 얘기"라는 주장이 나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온라인으로 열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에서 서강대 원재환 교수의 발제가 이목을 끌었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가운데 서울대학교 국회대학교 김현철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에 앞서 김현철 좌장은 감사원 감사 개요에 대해 간략히 짚었다.
월성 원전 감사는 지난 해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1년전, 국회에서 감사를 요청한 것임을 밝혔다. 

하나,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한가
둘, 타당하지 않다면 한수원 이사들에게 배임 행위가 있는가 

김 좌장은 "답은 심플하다"며 "하나, 배임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둘,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게 감사원측의 답이라고 전했다.

그러므로 이번 감사는 경제성 위주로만 보고 안전성이나 수용성은 감사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감사원 측에서 밝힌것을 토론에 앞서 설명했다.
김 좌장은 "경제성 위주로 판단해보니 결론은 한수원 사장이 충분히 주위를 기울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주의를 주도록 하라 라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월성원전경제성평가 토론회 발제자 서강대 원재환 교수/ⓒ연합뉴스
월성원전경제성평가 토론회 발제자 서강대 원재환 교수/ⓒ연합뉴스

다음은 서강대 원재환 교수가 감사원의 월성 원전 경제성 분석에 대해 집중 발제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강대 원재환 교수는 "원자력을 얘기할때 경제성을 우선시 평가하는것의 목적에 의구심이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엇이 이슈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어느나라도 안전이 우선된다고 역설했다. 

 

탈원전 세계적 추세, 이유

원 교수는 도미노처럼 원자력 폐쇄 선언이 나오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대해 설명했다.
"즉 원자력발전소 세계 3대 사고인데  미국, 구소련, 일본 후쿠시마다." 라며 미국은 사고당시 원전 수명이 불과 4개월밖에 안됐던 점을 지적하면서 "'원전, 안전'에 있어 노후된 원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련 체로노빌은 8년, 일본 후쿠시마는 30년 40년된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월성 1호기는 30년이 넘었고 시간이 갈수록 사고 위험도는 높아질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기준으로 피해 복구비용 든것을 예로 들었다.
미국 2조원, 체로노빌 265조, 일본 80조인데 일본은 진행형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천문학적 액수가 들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원자력 관련 이슈를 "돈으로만 이야기할건가, 원자력 문제를 이야기할때 경제성 문제로만 이야기 할것인가? 본질적 이야기를 하겠다" 며 정부의 탈원전 선언은 국가정책이며 국민과의 약속이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감사원의 원자력 평가에 회계법인에 용역?

'원자력평가' 에 대해서 회계법인에 구한다? "의문, 한수원에서 TF를 구성해 회계법인에 용역을 줬다. 그런데 이것도 의문이다. '원자력평가'에 대해서 회계법인에 구한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만약에 에너지 전문기구에서 했다면? 또는 좀 더 중립적 기관이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 10월 국회에서 감사를 청구했다. 법적으로도 문제있다"고 발표한점을 재차 지적하며, 민주정부가 결정한 것에대해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은 경제성 평가나 관련 기관 의견에 좌고우면 하지말고, 대국민 설득을 통해 이를 추진해야 한다"밝히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원전 폐쇄 정책 추진과 대체 에너지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처럼 국가안보, 국민안전, 생명 등에 관한 국가 정책에는 경제성이 우선될 수 없다"며 이번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 하기 위한 국민의힘과 검찰 등은 탈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설을 제기하며, 정부가 검찰의 탈원전 수사를 조작 · 물타기 한다는 등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2017년 국민의힘 김무성 의원의'탈원전 정책 비판 토론회'에 나온 카이스트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교수는 후쿠시마에는 사람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비판에 나섰다.정 교수는 이번 '한수원의 월성원전 부지 방사성 물질 누출 발표와 관련 ‘당연한 것들을 음모로 몰아 원전 수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의 칼럼 등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 인터넷 자료
2017년 국민의힘 김무성 의원의'탈원전 정책 비판 토론회'에 나온 카이스트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교수는 후쿠시마에는 사람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비판에 나섰다.정 교수는 이번 '한수원의 월성원전 부지 방사성 물질 누출 발표와 관련 ‘당연한 것들을 음모로 몰아 원전 수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의 칼럼 등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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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2021-01-13 18:29:43
국민의 생명권보장이
경제성보다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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