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자원회수시설 공무원 비리,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필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4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 앞서 ▲환경시설 관련 공무원 비리 해결 ▲노동자들 처우 개선 ▲민간 위탁의 공적 운영으로 전환 등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노동자의 조직인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의원실에 제보했다"며 "노조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여겨 제가 질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는 자원회수시설에거 일하는 노동자들은 환결시설 노동자라고 한다"며 "코로나19로 생활쓰레기가 늘면서 환경시설 노동자들의 업무량도 전보다 20%나 증가, 무척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는 자원회수시설은 필수시설인데 여기서 공무원의 비리, 열악한 노동조건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노조의 제보에 따르면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장 바닥재 반출업체의 사기 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 불철저 ▲하남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향응 접대를 받고 특혜계약 등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공무원이 관여한 비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노조에서 이 외에도 공무원 비리를 다수 제보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환경시설에서 공무원의 비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정애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환경시설 비리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인가"라고 해결의지를 물었다. 

아울러 용 의원은 환경시설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용 의원은 “환경시설 노동자들은 현재 민간위탁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정부의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작업장에 휴게실이 없거나, 과로로 사망하기도 하고, 지켜져야 하는 생활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약속된 노임 단가보다 적은 노임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환경시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환경시설 공무원 비리가 만연하고 이곳 종사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은 국가가 책임질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라며 “한정애 후보자께서는 환경시설 민간위탁을 폐기하고 공공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지난해 12월 14일에 방문했을 때 현장의 노동자가 '쓰레기의 마지막을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까닭에, 이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을 함에도 필수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