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언급 없어…무주택 서민과 무관한 정당임 스스로 증명한 셈"
"새로운 부동산 정책,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빚내서 집 사는 방식' 안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4일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이명박 시절 실패로 귀결된 '뉴타운'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시대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어처구니 없은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올리자고 하면서도 공공재개발이나 임대주택 확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과이익 환수도 줄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완화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중단하자는 등 투기세력에 힘을 주거나 보유세 정상화에 역행하는 조치로 점철돼 있는 방안"이라며 "임대차 3법을 무력화하면서도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무주택 서민들과 무관한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총선, 국민의힘의 부동산 공약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보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결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뉴타운 어게인’ 또는 ‘빚내서 집 사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주거 취약계층에게 좀 더 많은 주거보조비를 지원하고, 공공주택을 대폭 확보,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부화뇌동해 주거공공성정책에서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