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 일가 허수아비' 박근혜 대법원형 확정,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손아귀에 넣고, 독재의 추억을 되살리려 한 자들"
'전 대통령' 호칭 박탈된 전두환, 노태우와 이명박근혜. 그들을 적극적으로 밀었던 자들은 지금 무얼하고 있을까?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들, '삼성'과 같은 재벌들, 대형교회들, 부패사학재단, 김기춘·양승태 같은 '법 기술자'
'특수강간' 김학의까지 두둔하는 국민의힘과 검찰 조직, 고작 '임명직'이면서 대놓고 정치하는 윤석열과 최재형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한민국 권위주의 정치의 산물, 수구세력이 탐욕을 채우느라 내세워 민주주의를 농락한 전직 대통령들이자, 중범죄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던, 이들과 함께 탐욕을 채우던, 이들과 함께 역사를 더럽힌 사람들은 다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그늘 아래서 자라나, 아직도 이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며 '국민 대화합'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나요?
입법부도, 사법부도, 그리고 행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던 독재의 추억, 그 추억을 어떻게든 되살리려던 자들이 저렇게 단죄되었어도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반성하며 사죄하고 있을까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4일 페이스북)
최태민 일가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며, 세계사에 오래도록 남을 국정농단을 벌인 장본인인 박근혜에게 14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박근혜 씨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직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직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으며, 그로부터 3주 뒤 구속기소됐다. 이날 징역 22년형이 확정되면서 그의 형기는 오는 2039년 3월까지다.
국민의힘에선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네 명(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이나 배출하게 됐다. 전두환·노태우 씨는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명박 씨의 경우엔 다스 비자금 횡령, 삼성으로부터의 천문학적인 뇌물수수 혐의 등이 인정되며 역시 징역 17년형이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그래서 이들 넷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모두 박탈됐고, 이들 이름 뒤엔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
박근혜의 대법원 형이 확정된 14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4인을 거론한 뒤, "대한민국 권위주의 정치의 산물, 수구세력이 탐욕을 채우느라 내세워 민주주의를 농락한 전직 대통령들이자, 중범죄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사람들"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이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던, 이들과 함께 탐욕을 채우던, 이들과 함께 역사를 더럽힌 사람들은 다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들 정권과 끈끈히 유착하며 몸집을 마구잡이로 불려온 세력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이 있으며, 삼성과 같은 공룡 재벌도 있다. 대형교회와 같은 종교집단도 있을 것이고, 부패 사학재단들도 있을 것이다.
그 시기에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출세 가도를 달려온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 즉 '법 기술자'들도 적잖을 것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말이다.
최강욱 대표는 "이 사람들의 그늘 아래서 자라나, 아직도 이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며 '국민 대화합'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는가"라며 이들 4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는 "입법부도, 사법부도, 그리고 행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던 독재의 추억, 그 추억을 어떻게든 되살리려던 자들이 저렇게 단죄되었어도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반성하며 사죄하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임기를 방패로 민주적 통제에 벗어나 자기정치와 권력추구에 매진하고, 주인의식을 가지랬더니 주인행세를 하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에 따른 책임을 사적 판단에 기초한 권력의 남용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활보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직격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아닌, 그저 임명된 공무원임에도 권력을 남용하고 있어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에 무슨 엄청난 위법이 개재된 것처럼 연기를 피워올리고, 한동훈 무혐의와 추장관 수사를 운운하는 등 윤석열의 측근이나 수하를 살려내기 위한 보복 작전에 돌입하며, 삼중수소의 누출이라는 심각한 사고가 벌어진 원전 문제는 도외시한 채,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나서는 이들은 저토록 더러운 대통령의 시대와 지금의 민주주의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지 최소한의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여성들을 '특수강간'한 혐의가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한 데 대해, 그 과정에서 마치 엄청난 위법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우기고 있으니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문제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학의임을 검찰이 파악하고도 덮어버린 것이 핵심인데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사찰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고, 대검찰청은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게다가 법원마저도 문제의 영상 속에 등장한 사람이 '김학의'가 맞다고 인정까지 했음에도.
이같이 본질을 물타기해서 프레임을 바꾸는 수법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특기로 꼽힌다. 지난 92년 자신이 관련됐던 초원복집 사건의 본질은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위해)'지역감정 조장'을 통한 부정선거 모의였다. 하지만 이를 '불법도청'으로 프레임을 바꿔버리면서 위기를 탈출했고 김영삼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전주곡이었던 '정윤회 문건'의 경우에도 그 문건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본질임에도 이를 '무단 유출'로 프레임을 전환시켜 위기를 탈출한 바 있으니. 이같은 본질 흐리기 수법을 언론의 힘을 빌어 지금도 써먹고 있는 것이다.
또 윤석열 총장의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채널A>와의 검언유착(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엮으려 했던, 총선개입 시도) 사건을, 윤석열 휘하의 검찰은 제대로 수사조차하지 않고 무마시키려 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아무 문제가 없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연장 문제까지 재수사하겠다고 연기를 피우기까지 했으니. <채널A>의 '병장회의'와 같은 개그보도만 낳은 사건임에도 말이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에게 판사 불법사찰-검언유착 등으로 '2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던(법원이 전광석화처럼 풀어줬지만) 추미애 장관을 그 '수사권'으로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게다가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윤석열 총장(부동시, 즉 '짝눈'으로 군면제)이 정상적으로 군복무한 추 장관 아들을 수사하겠다면, 얼마나 웃기겠는가?
또 최근 경주 월성원전 부지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최대 71만300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관리기준의 18배)는 보도가 나오며, 월성 1호기(82년 가동시작)와 같은 수명(30년)이 이미 오래 전에 끝난 노후원전의 폐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하다는 데 목소리가 실리는 와중에도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정부가 공약한 대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임명직인 감사원장이 태클을 걸고 나서겠다는 것이니 이는 쿠데타나 다름없는 행위 아니겠는가. '검찰당 대표'이자 사실상의 야당 대표인 윤석열 총장에 이어 최재형 원장까지 공무원의 옷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최강욱 대표는 이를 언급한 뒤, "세상의 불공정을 만든 집단이 공정을 운운하고, 세상의 부정의에 기생하던 무리가 정의를 운운하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채 어둠의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법치를 운운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구타하며 위협하던 자들이 민생을 운운하며, 각종 특혜와 투기로 부를 쌓아올린 것들이 주거복지를 운운하는 이 아이러니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까"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왕정이 폐지되었다고 곧바로 민주주의가 꽃피지 않았고, 노예제가 폐지되었다고 곧바로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듯, 우리가 그토록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일"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시대의 발전, 역사의 진보. 그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신념으로 절대 지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려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싸우겠다.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강하게 다짐했다.
- 월성 원전 토론회 원재환 "탈원전은 국민적 동의 구한 것, 경제성 평가에 의구심, 국민 안전에 관한 이미 끝난 얘기"
- '성범죄자 김학의' 비호하는 조중동·검찰·국힘당..잡은자를 매도
- 방용훈 동서 김영수, "조작 언론 있는 한, 정인이 사건 언제든 일어나"...방상훈 신년사에 코웃음
- 국민의힘 황당 언론탄압에 김어준 반격 "이번 봄 개편 전까지 뉴스공장 없애버리는 게 계획이라고 한다. (그 전말)아주 자세히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 국민의힘 김태우 '유죄'가 알려준 사실, 文정부에선 '이명박근혜' 때처럼 불법사찰 없었다! 결국 "개인비위 때문에 벌인, 희대의 농간"이었나?
- 월성 원전 근무자와 주민, "한수원의 방사성 누출 발표 몰랐다" 충격...언론들 보도 안해
- 나경원 꺾은 이수진 "뉴스공장 폐지 '언론탄압'이 선거공약이라니, 독재 DNA는 참으로 끈질기다" (feat. 전두환 '언론통폐합' 끼친 패악은?)
- 국민의힘 김병욱 '성폭행' 논란! 증거도 없이 박원순 부관참시하던 김재련은? 이수정은? 여성단체들은? 정의당(류호정·장혜영 등)은 뭐하세요?
- '파면' 앞둔 박근혜 앞에서 한없이 공손했던 기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언론 자유 보장되면 정부를 모략하고, 그렇지 않으면 굴종하는 자들"
- '언론이 만드는 여론'..경제 1위를 해도 전세계가 K방역을 주목해도 망해가는 대한민국
- '코스피 3000 돌파'에 또 소환된 중앙일보 '한 달 후 대한민국', 박근혜 정권에서 '코로나' 퍼졌을 때 모습이겠지? (feat. 성지순례 모음)
- '코미디 프로'도 마구 없애버리던 국민의힘 "뉴스공장 폐지하겠다. 김어준 구속수사해라", 그 버릇 여전하네? (feat. 쩌는 '열폭' 그리고 언론탄압)
- '선별' 재난지원금 부작용 속출, 왜 조선일보·국민의힘 원하는대로 했는가? (feat. 이낙연·홍남기 고집)
- 국민의힘 '황당한' 언론탄압! 교통방송 '1합시다' 캠페인에 검찰 고발까지! 그럼 TV조선 '미스트롯2'는 뭐냐? (feat.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열폭)
- '박정희 막걸리' '이명박 국밥'에 이어, 이번엔 '윤석열 순대국', 정말 "헐겠다 헐겠어~" (feat. '박근혜빠'가 밀어주는 尹)
- 'TV조선' 한동훈 '복귀설' 군불..與 빙자한 "윤석열 '청부보도'"?
- "언론이 종교와 야합..'전광훈 난동'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 언론이 방방 띄우는 '윤석열 신기루' '안철수 신기루', 금방 먼지처럼 사라질 것을~ (feat. '이명박근혜' 학습효과)
- 김용민 의원 "전두환·노태우 사면하고 11년 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feat. '이명박근혜' 절대로 용서해선 안 될 이유)
-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부른 최악의 나비효과, '이명박근혜' 9년의 비극! (feat.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된다)
- "이명박근혜 해외 '은닉재산' 한 푼도 환수 못했거늘, 아이들 수백 명 수장시킨 세월호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거늘"
- '미필' 윤석열, 또 쪼잔하게 '추미애 아들' 들쑤시겠다? 나경원은? 박덕흠은? 전봉민은? (feat. 조선일보)
- 언론이 만든 '희대의 거품' 안철수가 또 "달라졌다"? (feat. '안크나이트' 시리즈)
- 현대판 아방궁이자 자금성! '잠실 야구장'만한 한강변의 조선일보 방사장 집을 아시죠? (feat. 文대통령 사저 갖고 벌일, 그들의 '뻔한' 사기극)
- 文정부 '코스피 3000' 머지 않아, 그런데 "임기 내 5000간다"고 허풍 떨던 이명박 배출한 국민의힘은 할 말 있나?
- 文정부 향한 언론의 '뭘 해도 ㅈㄹ' 시리즈! 5년전 '메르스 민폐국'이 이렇게 달라졌거늘! (feat. 우디르급 태세전환)
-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보도한 포항MBC에, 안철수 측 패널의 모욕 "어디 지방방송에서 퍼뜨린 가짜뉴스 가지고"
- "민주당만 빼고"엔 '언론 자유' 광분하더니, '1합시다'엔 대놓고 국민의힘 대변인 노릇! 언론의 쩌는 '이중잣대' 보소!
- 김학의 엽기적 '특수강간' 그리고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본 검찰이 본질! 김기춘스러운 '뻔한' 물타기 좀 그만해!
- 국정농단 최종선고 임박, 이재용 부회장 엄벌받아야 할 10가지 이유! (feat. 표창장도 징역 4년이다!)
- 윤석열이 앉힌 '세월호 무혐의' 임관혁 정체! '박근혜 국정농단' 은폐부터~그의 손만 거치면 벌어진 일들은?
- 김성태 뒤 잇는 주호영 '협박'에, 이재명 "늘 공작 일삼는 자는 공작할 일만 보인다. 다시는 조작에 허망하고 무고하게 당하지 않는다"
- 주진형 시원한 직격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알고 싶었다고? 이재용을 회사에서 쫒아냈는지부터 보면 된다" (feat. 정준영 부장판사)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직자들, 질문하려던 본지 여기자 성추행 파문!
- 이명박 지시 받은 국정원, 인수위 시절부터 5년 내내 노무현 前 대통령 가족 불법 사찰했다!
- 김어준 매일같이 씹어대던 조선일보(TV조선) 종업원들! 그래놓고 자신들은 대규모 '노마스크' 생일파티!
- 너무도 선명한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봐 놓고 무슨 수사?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윤석열 검찰의 천인공노할 백주대낮 만행!
- "검찰해체 운동 시작합니다!" 김용민TV 구독 50만 '#2합시다' 프로젝트! "국민의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받고 싶다!"
- 이재용 '독방생활'에 울부짖는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들! "열몇 명씩 우겨넣는 '아비규환' 집단방에 비하면~"
- 김어준 "김학의 해외도피 알고도 그냥 뒀어야 하는 거냐? 물어야 할 걸 묻지 않는 게 무슨 언론?"
- 김학의 피해자 "살고 싶습니다" 피맺힌 호소 무시한 박근혜, 두 번 세 번 죽이는 국민의힘! 그래서 주호영 성추행도?
- 김기춘 '도승지'에 이어, 조수진 '후궁'까지! '봉건왕조'식 사고는 국민의힘 전통인가?
- '독주' 나선 이재명, 자멸하는 이낙연, 거품 '쭉쭉' 빠지는 윤석열. 그 이유는?
- 민경욱·김진태·나경원 뒤를 잇는 조수진 '후궁' 망언, "국민의힘 애들 정신세계,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음이 분명하다!"
- "윤석열에게 묻는다. '특수강간' 김학의 덮어버린 검찰에 대해선 왜 아무말도 않나?", 분노한 여론 "차라리 조두순이나 n번방 가해자를 감싸라"
- '엄빠 찬스' 대가 중앙일보 종업원의 끊임없는 조국 일가 '인격살인' 행위! 얼굴 철판 참 두껍구나?
- '특수강간' 김학의 감싸는 윤석열 검찰의 진혜원 검사 향한 치졸한 보복! 그래놓고 '2차 가해'가 어쨌다고?
- 국민의힘 김종인 '한일해저터널' 추진 파문! 100조원 쏟아부어 일본 좋은 일만 시키자고?
- "나경원,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대놓고 연예인들 '밥줄' 끊은 '이명박근혜' 블랙리스트 벌써 잊어먹었나?
- '카페 회의' 턱스크 김어준은 위반, '노마스크 생일파티' 조선일보(TV조선) 종업원들은 괜찮고?
- 모두가 아는 동영상 속 '김학의' 눈감았던 검찰 수사팀! '선배' 감싸준 그들은 누구?
- 22조원짜리 '녹조라떼' 4대강도 "위법하지 않다"는데, 왜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폐쇄했다고 구속영장까지?
- 꺾여버린 검찰·국힘·감사원·언론의 '노후원전' 합동공격, '수십조원 날린' 이명박 4대강·자원외교는 눈 감더니!
- 정청래 일침 "선출되지도 심판받지도 않는 '무소불위' 언론권력, 언론 횡포의 자유를 이제 거둬들일 때다"
- 민주당 언론개혁 법안은 조중동엔 '무딘 칼'일 수밖에 없는 이유, 최강욱 법안이 답인 이유!
- "가짜뉴스도 못 되는 멍청뉴스..조선일보", 150년전 '음력설' 없앤 일본에 새해 인사하자고?
- '검언유착' 한동훈 동문서답·유체이탈에 "휴대폰(아이폰) 잠금이나 여세요. 그럼 믿어줄게요"
- 박형준 향한 이언주의 맹공격 "박근혜-최태민 연루설 최초로 유포하고, 자신 주군 이명박도 배신하고"
- 안민석의 '최순실 300조원' 가짜뉴스 반박, "박정희 통치자금 8조원(70년대 말)이 현재 300조원 규모라 한 것"
- 협치·연정론 꺼내드는 '여시재' 출신 이광재 향해 "천하에 몹쓸 인간, 국민의힘 있는 것보다 더 나빠"
- 국민의힘 생억지 "부산 다녀온 文대통령, 탄핵사유", '진실한 사람' '진박공천 개입' 박근혜는?
- 9년전 조선일보 "허위사실 퍼뜨린 언론은 망하게 하거나, 사이트 강제 폐쇄해야" (feat. 나경원 피부과 사건)
- 이젠 "'이명박근혜' 정권 때가 살기 좋았다"는 국힘 의원, 그 때 코로나 터졌으면? (feat. "낙타고기 먹지 마라. 살려야 한다"의 추억)
- '윤석열 개인홍보지' 자처하는 조선일보, '특수강간 김학의' 두둔한 尹은 감히 '2차 가해' 운운?
- 국민의힘 이젠 '박근혜 국정농단'까지도 부정하나? 이낙연 체제 '무능'으로 잠시 '반사이익' 얻더니~
- "군대여 일어나라" 광화문에서 벌어졌을 박근혜發 '미얀마 유혈사태', 추미애 용기가 대단했던 이유!
- '한동훈 검언유착(총선개입 의혹)' 본질은 어디 가고, '유시민 전격기소'만?
- '두 번'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윤석열, 원했던 대로 충분히 상처 입히고 더럽혔나?"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