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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외침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내세워 탐욕을 채우던, 수구세력들은 다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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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외침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내세워 탐욕을 채우던, 수구세력들은 다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최태민 일가 허수아비' 박근혜 대법원형 확정,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손아귀에 넣고, 독재의 추억을 되살리려 한 자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01.14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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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호칭 박탈된 전두환, 노태우와 이명박근혜. 그들을 적극적으로 밀었던 자들은 지금 무얼하고 있을까?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들, '삼성'과 같은 재벌들, 대형교회들, 부패사학재단, 김기춘·양승태 같은 '법 기술자'
'특수강간' 김학의까지 두둔하는 국민의힘과 검찰 조직, 고작 '임명직'이면서 대놓고 정치하는 윤석열과 최재형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한민국 권위주의 정치의 산물, 수구세력이 탐욕을 채우느라 내세워 민주주의를 농락한 전직 대통령들이자, 중범죄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던, 이들과 함께 탐욕을 채우던, 이들과 함께 역사를 더럽힌 사람들은 다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그늘 아래서 자라나, 아직도 이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며 '국민 대화합'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나요?

입법부도, 사법부도, 그리고 행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던 독재의 추억, 그 추억을 어떻게든 되살리려던 자들이 저렇게 단죄되었어도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반성하며 사죄하고 있을까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4일 페이스북)

최태민 일가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며, 세계사에 오래도록 남을 국정농단을 벌인 장본인인 박근혜에게 14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형량은 22년이다. 사진은 박근혜씨와 '비선실세'이자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최서원)씨가 재판에 출석한 모습. /ⓒ 연합뉴스
최태민 일가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며, 세계사에 오래도록 남을 국정농단을 벌인 장본인인 박근혜에게 14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형량은 22년이다. 사진은 박근혜씨와 '비선실세'이자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최서원)씨가 재판에 출석한 모습. /ⓒ 연합뉴스

최태민 일가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며, 세계사에 오래도록 남을 국정농단을 벌인 장본인인 박근혜에게 14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박근혜 씨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직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직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으며, 그로부터 3주 뒤 구속기소됐다. 이날 징역 22년형이 확정되면서 그의 형기는 오는 2039년 3월까지다. 

국민의힘에선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네 명(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이나 배출하게 됐다. 전두환·노태우 씨는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명박 씨의 경우엔 다스 비자금 횡령, 삼성으로부터의 천문학적인 뇌물수수 혐의 등이 인정되며 역시 징역 17년형이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그래서 이들 넷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모두 박탈됐고, 이들 이름 뒤엔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 

전두환·노태우 씨는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 연합뉴스
전두환·노태우 씨는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의 대법원 형이 확정된 14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4인을 거론한 뒤, "대한민국 권위주의 정치의 산물, 수구세력이 탐욕을 채우느라 내세워 민주주의를 농락한 전직 대통령들이자, 중범죄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사람들"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이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던, 이들과 함께 탐욕을 채우던, 이들과 함께 역사를 더럽힌 사람들은 다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들 정권과 끈끈히 유착하며 몸집을 마구잡이로 불려온 세력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이 있으며, 삼성과 같은 공룡 재벌도 있다. 대형교회와 같은 종교집단도 있을 것이고, 부패 사학재단들도 있을 것이다. 

그 시기에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출세 가도를 달려온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 즉 '법 기술자'들도 적잖을 것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말이다.

조선일보는 군사독재정권과 아주 끈끈한 야합을 했다.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을 가장 앞장서서 '띄워준' 언론사가 바로 조선일보이며, 그 이후로 '1등 신문'의 자리에 올랐다. 이후에도 수구정권과는 늘 유착관계를 맺었다. / ⓒ 뉴스타파
조선일보는 군사독재정권과 아주 끈끈한 야합을 했다.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을 가장 앞장서서 '띄워준' 언론사가 바로 조선일보이며, 그 이후로 '1등 신문'의 자리에 올랐다. 이후에도 수구정권과는 늘 유착관계를 맺었다. / ⓒ 뉴스타파
지난 2008년 1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씨, 그리고 전두환과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모습. 정권과 족벌언론 간의 유착을 보여주는 사진이라 하겠다. /ⓒ 연합뉴스
지난 2008년 1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씨, 그리고 전두환과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모습. 정권과 족벌언론 간의 유착을 보여주는 사진이라 하겠다. /ⓒ 연합뉴스

최강욱 대표는 "이 사람들의 그늘 아래서 자라나, 아직도 이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며 '국민 대화합'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는가"라며 이들 4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는 "입법부도, 사법부도, 그리고 행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던 독재의 추억, 그 추억을 어떻게든 되살리려던 자들이 저렇게 단죄되었어도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반성하며 사죄하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임기를 방패로 민주적 통제에 벗어나 자기정치와 권력추구에 매진하고, 주인의식을 가지랬더니 주인행세를 하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에 따른 책임을 사적 판단에 기초한 권력의 남용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활보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직격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아닌, 그저 임명된 공무원임에도 권력을 남용하고 있어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에 무슨 엄청난 위법이 개재된 것처럼 연기를 피워올리고, 한동훈 무혐의와 추장관 수사를 운운하는 등 윤석열의 측근이나 수하를 살려내기 위한 보복 작전에 돌입하며, 삼중수소의 누출이라는 심각한 사고가 벌어진 원전 문제는 도외시한 채,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나서는 이들은 저토록 더러운 대통령의 시대와 지금의 민주주의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지 최소한의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문제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학의임을 검찰이 파악하고도 덮어버린 것이 핵심인데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사찰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고, 대검찰청은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에는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 ⓒ 온라인커뮤니티
문제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학의임을 검찰이 파악하고도 덮어버린 것이 핵심인데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사찰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고, 대검찰청은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에는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 ⓒ 온라인커뮤니티

수많은 여성들을 '특수강간'한 혐의가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한 데 대해, 그 과정에서 마치 엄청난 위법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우기고 있으니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문제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학의임을 검찰이 파악하고도 덮어버린 것이 핵심인데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사찰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고, 대검찰청은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게다가 법원마저도 문제의 영상 속에 등장한 사람이 '김학의'가 맞다고 인정까지 했음에도.

이같이 본질을 물타기해서 프레임을 바꾸는 수법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특기로 꼽힌다. 지난 92년 자신이 관련됐던 초원복집 사건의 본질은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위해)'지역감정 조장'을 통한 부정선거 모의였다. 하지만 이를 '불법도청'으로 프레임을 바꿔버리면서 위기를 탈출했고 김영삼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전주곡이었던 '정윤회 문건'의 경우에도 그 문건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본질임에도 이를 '무단 유출'로 프레임을 전환시켜 위기를 탈출한 바 있으니. 이같은 본질 흐리기 수법을 언론의 힘을 빌어 지금도 써먹고 있는 것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들 모두 군사독재정권 시절 출세가도를 달리던 '법 기술자'들이라 하겠다. /ⓒ MBC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들 모두 군사독재정권 시절 출세가도를 달리던 '법 기술자'들이라 하겠다. /ⓒ MBC

또 윤석열 총장의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채널A>와의 검언유착(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엮으려 했던, 총선개입 시도) 사건을, 윤석열 휘하의 검찰은 제대로 수사조차하지 않고 무마시키려 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아무 문제가 없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연장 문제까지 재수사하겠다고 연기를 피우기까지 했으니. <채널A>의 '병장회의'와 같은 개그보도만 낳은 사건임에도 말이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에게 판사 불법사찰-검언유착 등으로 '2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던(법원이 전광석화처럼 풀어줬지만) 추미애 장관을 그 '수사권'으로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게다가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윤석열 총장(부동시, 즉 '짝눈'으로 군면제)이 정상적으로 군복무한 추 장관 아들을 수사하겠다면, 얼마나 웃기겠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 박영수 특검팀에 속해 있을 당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말을 했었다. 요즘 이 말은 윤 총장의 행보를 향해, 유난히 자주 회자되는 말이다. /ⓒ SBS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 박영수 특검팀에 속해 있을 당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말을 했었다. 요즘 이 말은 윤 총장의 행보를 향해, 유난히 자주 회자되는 말이다. /ⓒ SBS

또 최근 경주 월성원전 부지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최대 71만300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관리기준의 18배)는 보도가 나오며, 월성 1호기(82년 가동시작)와 같은 수명(30년)이 이미 오래 전에 끝난 노후원전의 폐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하다는 데 목소리가 실리는 와중에도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정부가 공약한 대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임명직인 감사원장이 태클을 걸고 나서겠다는 것이니 이는 쿠데타나 다름없는 행위 아니겠는가. '검찰당 대표'이자 사실상의 야당 대표인 윤석열 총장에 이어 최재형 원장까지 공무원의 옷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경주 월성원전 부지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최대 71만300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관리기준의 18배)는 보도가 나오며, 월성 1호기와 같은 수명이 이미 오래 전에 끝난 노후원전의 폐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하다는 데 목소리가 실리고 있다. /ⓒ MBC
최근 경주 월성원전 부지 10여 곳의 지하수에서 최대 71만300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관리기준의 18배)는 보도가 나오며, 월성 1호기와 같은 수명이 이미 오래 전에 끝난 노후원전의 폐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하다는 데 목소리가 실리고 있다. /ⓒ MBC

최강욱 대표는 이를 언급한 뒤, "세상의 불공정을 만든 집단이 공정을 운운하고, 세상의 부정의에 기생하던 무리가 정의를 운운하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채 어둠의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법치를 운운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구타하며 위협하던 자들이 민생을 운운하며, 각종 특혜와 투기로 부를 쌓아올린 것들이 주거복지를 운운하는 이 아이러니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까"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왕정이 폐지되었다고 곧바로 민주주의가 꽃피지 않았고, 노예제가 폐지되었다고 곧바로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듯, 우리가 그토록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일"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시대의 발전, 역사의 진보. 그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신념으로 절대 지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려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싸우겠다.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강하게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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