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는 시장을 무시한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개편하겠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안철수 국민 의당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24타수 무안타’로 실패요인은 시장의 자율기능을 무시한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총체적 실패다. 이중 가장 폭망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하던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이생집망’이 된지 오래고 스물 다섯 살 청년이 백 살이 될 때까지 모아야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있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현실을 외면한 대출 규제 정책은 실수요 서민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임차인은 전월세 가격 폭등과 물량 부족에 고통받고, 임대인은 부동산 3법과 세금 폭탄 때문에 팔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 고 언급했다.
특히 안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된 것은 시장을 무시하는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 소속 지자체는 지속적인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 책무를 내팽개쳤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벽화 그리기 등 엉뚱한 도시재생 사업에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서울시의 비현실적인 35층 층고 제한으로 도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개발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조합원들의 이익을 무시한 과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 키고 있으며 부동산 동맥경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조건으로 집을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묶어 둔 채 3기 신도시라는 숫자 놀음으로 희망 고문만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민간주도형 공급정책’은 민간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민간이 위주가 되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와 보증금 프리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임대주택 10만호를 추가로 공급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등 3가지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규제완환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춤. ▲무주택 실수요자의내 집 마련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추진 ▲부동산 청약제도를 혁신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구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지방정부에 이양 등 5가지를 약속했다.
끝으로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개편해 임대인도, 임차인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 청년이 아파트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서울, 우리 서울시민들과 함께 꼭 만들겠다.” 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