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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가평군수 길고 긴 법정 여정, 결국 대법원서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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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가평군수 길고 긴 법정 여정, 결국 대법원서도 '무죄 확정'
- 대법2부, 1ㆍ2심 무죄 불복한 검찰 상고 기각

"오늘로 저를 둘러싼 모든 음해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1.01.15 02: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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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가평군수./Ⓒ가평군청 홈페이지 캡처
김성기 가평군수.Ⓒ가평군청 홈페이지 캡처

[경기=뉴스프리존] 고상규 기자 =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가 수년간 실추됐던 명예를 되찾았다. 대법원은 14일 김 군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1ㆍ2심 무죄에 불복해 올린 검찰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무렵에 오간 돈이 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여질 수는 있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졌다.

앞선 1심 재판부도 제보자의 진술 등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9)씨를 통해 정모(65)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군수는 대법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로 저를 둘러싼 모든 음해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무죄의 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응원과 걱정을 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4000 가평군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군수는 "앞으로도 저는 가평군 발전과 행복한 군민의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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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강태만 2021-01-16 10:10:11
긴긴세월동안 변호사비용은 얼마들었나요 ?
20억? 30억? 확인후 명기해주시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명의 회복했으니 사퇴의향 없는지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골든가평 골든강태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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