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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로 불신장벽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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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로 불신장벽 높아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원 판결 위해 사법개혁 서둘러야”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1.01.1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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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최근 국민들의 법감정과동떨어진 법원 판결로 불신의 장벽이 높아져 사법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가습기 살균제 기업 임직원에 내려진 무죄 선고 등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들이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진실과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철학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소수 법관이 하는 재판의 한계를 벗어나 민주적 사법통제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외국의 배심원제와 참심 제 등 해외 사례를 거론하면서 “오랫동안 묵혀둔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문제를 국회와 법원 이 함께 상의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고 사법행 정의 근본적인 일신을 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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