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재정지출정책 필요성 강조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유한 IMF의 말을 정부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유한 IMF의 말을 정부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를 겪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장재정지원정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IMF가 '세계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하며 전년도에 이미 GDP 대비 13%의 적자재정지출을 해 온 세계각국에 계속적인 확장재정지원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유의 전염병 사태속에서 확장재정정책은 세계보편의 기조이자 상식"이라며 "10년 전 강력한 재정긴축을 권고했던 IMF나, 재정긴축 주창자였던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일관되게 적극적 재정지출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대비 100.6%로 국가가 한 해 벌어들이는 금액을 넘어섰고 언급하며, 가계소득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DSR)마저 역대 최고치(12.6%)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5.9%로 세계 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한참 못미친다고 하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국가는 쏙 빠지고 국민만 짐을 지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는 "공적이전소득이 현저히 낮아 국민들이 부채를 지면서 생존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해소와 위기극복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라고 외쳤다.

또한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이라며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이 됐으니 4차만큼은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선별 또는 보편)과는 별도로,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보상’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마무리지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