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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과 검언개혁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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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과 검언개혁의 상관관계
  • 강기석(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 승인 2021.01.15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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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단 35년만 식민지로 삼겠다고 생각했을 리 없다. 가능하다면 영구히 조선반도를 일본의 한 부분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선일체’를 주창했지만 그것이 조선사람들을 일본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다.

조선사람들은 매로 때려서 훈육해야 할 ‘2등 국민’이었을 뿐이다. 말이 ‘2등 국민’이지 사실은 개돼지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고등경찰’과 ‘검찰’이다.

따라서 이들 권력기관은 오로지 종주국 권력자들의 뜻을 받들어 식민지 2등 신민들을 지배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 ‘정의’나 ‘공정’ 같은 개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법원-검찰 간 최소한의 균형과 견제도 일제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심리적-물리적으로도 한 식구였다. 법원은 검찰청 바로 옆 건물을 차지하고 앉아 검찰이 넘겨주는 ‘죄수들’에게 ‘땅!땅!땅!’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처벌만 하면 됐다.

똑같은 지배기구였지만 이니셔티브는 어디까지나 검찰이 쥐고 있었을 터.
그 모습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고등경찰의 기능은 중앙정보부 등으로 이어져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핵심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해체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오히려 더 힘이 세진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검찰에 종속적인 모습을 보이는 법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

종주국 일본의 권력자들 뿐 아니라, 이들이 일본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육성한 식민지 조선의 부자, 지식인, 하층 지배자들도 조선의 독립에 회의적이었다고 한다.

해방 후 친일 청산의 위기에 봉착한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쉽고 빠르게 해방될 줄은 몰랐다”고 변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민족 친일청산이 실패해 이들 일제의 2류 권력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언론 경제 교육 문화 종교의 주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됐다. 왜 이들이 여전히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로 보며 검찰개혁에 결사적으로 저항하는지, 그 이유를 알만 하지 않은가.

아, 참! ‘출입처’며 ‘기자단’ 같은 것도 일제의 잔재다. 진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군국주의 일본이 기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 ‘기자구락부’를 만들었고 그것을 식민지 조선의 알량한 언론계에도 도입한 것이다.

그곳에서 열심히 친일 선전활동을 한 것이 조선, 동아이고 그 잔재가 남은 것이 일본도 아닌 지금의 대한민국 법조 출입기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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