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종선고 임박, 이재용 부회장 엄벌받아야 할 10가지 이유! (feat. 표창장도 징역 4년이다!)

"이재용의 삼성을 둘러싼 비위는 새삼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삼성은 이재용의 것이 아니다. 주식 보유자중 한 명일 뿐인데, 삼성전자 장악하기 위해 수많은 뇌물을 뿌렸다" 
"장충기 문자가 암시하듯, 삼성은 언론사의 뒷배로서 돈으로 통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이재용은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1. 삼성은 이재용의 삼성이 아닙니다. 이재용은 삼성의 주식 보유자 중의 한 명일 뿐입니다. 이런 이재용이 극히 적은 주식으로 특히 삼성전자를 장악하기 위해 수많은 뇌물을 뿌렸습니다.

2. 그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박근혜는 사면해서는 안 되며 형량대로 벌을 달게 받도록 해야 합니다.(이명박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뇌물 제공자인 이재용은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계급사회가 아닌 민주공화국입니다.

3. 삼성은 이재용이 감옥에서 죄를 달게 받고 있을 때 매출액도 늘어났고, 삼성의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오너리스크가 더 위험합니다.

4. 삼성 장충기 문자가 암시하는 것처럼 삼성은 언론사의 뒷배로서 각 언론사를 돈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디어카르텔이라는 굳건한 성이 만들어져 국민의 눈을 가리고 발을 묶어 민주주의를 형해화 시키고 있습니다.

5. 삼성--->중앙일보--->검찰부패로 연결됩니다.

6. 검사와 판사들은 재벌 특히 삼성을 만나면 약해집니다. 아마 퇴직 후 삼성에 취직하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7. 형평성 및 법앞의 평등 문제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하나로 4년 실형입니다. 삼성의 불법세습, 세금 누락, 뇌물 등은 천문학적입니다. 이재용을 봐준다는 건 상식에 반합니다.

8. 국민의 상실감임니다. 재벌 무죄, 생활고 경범죄 중죄~!!! 이재용을 봐주면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고 사회통합에도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9. 3대세습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세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일본 왕가 및 정치가, 북한의 역대 정권, 한국의 재벌입니다. 대한민국도 세습국가란 말입니까?

10. 미국은 독점금지법이 강하여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도록 합니다. 한국의 재벌은 부패 권력 및 사법기관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사회적 위치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중, 1월 5일자 게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가 예정돼 있어,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18일 오후 2시 5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와 최순실(최서원)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이들에게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해 8월 1심(김진동 당시 부장판사)은 이 중 최씨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듬해 2월 승마지원금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약 1년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집행유예 선고의 명분이 된 항소심의 뇌물·횡령 판단이 뒤집어졌으니 이 부회장의 형량은 당연히 무거워진다. 1심보다는 약간 적고, 2심보다는 크게 많은 액수다. 

재판부의 양형은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본으로 한 뒤 나머지 범죄의 형량 기준을 합산해 정한다. 이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50억~300억원 미만) 양형 기준은 기본이 4~7년이고 감경은 2년6개월~5년, 가중은 5~8년이다. 여기에 1억원 이상 뇌물공여(기본 2년6개월~3년6개월, 감경 2~3년, 가중 3~5년) 등도 더해야 한다. 3년을 넘는 실형일 때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에 기업범죄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도입을 제안한 것이 '봐주기'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일고 있다.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살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에 특검이 반발해 약 9개월 동안 재판이 멈추기도 했다.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재벌 봐주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게시판 글도 올라왔다. 지난 5일 올라온 글로서 현재 서명자수는 1600여명으로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이 부회장을 엄벌해야할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청원인은 "삼성 성립과정에서의 독재정권 유착, 이재용의 불법세습 과정에서의 뇌물 제공 등 이재용의 삼성을 둘러싼 비위는 새삼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라며 "그럼에도 그를 풀어주자는 주장이 거의 모든 언론카르텔 소속사들에서 청원의 형태로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아마도 삼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법인 구성원들이 그 청원에 참여하도록 강제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첫째로 "삼성은 이재용의 삼성이 아니다"라며 "이재용은 삼성의 주식 보유자 중의 한 명일 뿐이다. 이런 이재용이 극히 적은 주식으로 특히 삼성전자를 장악하기 위해 수많은 뇌물을 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룹 지분은 전체 지분 중 극히 일부분이다. 그 일부 지분만으로도 경영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온갖 편법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둘째로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고, 박근혜는 사면해선 안 되며 형량대로 벌을 달게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뇌물 제공자인 이재용은 활보하고 있다"며 "이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뇌물수수자인 박근혜가 중형을 선고받았으니, 뇌물을 건넨 이재용 부회장도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셋째로 "삼성은 이재용이 감옥에서 죄를 달게 받고 있을 때 매출액도 늘어났고, 삼성의 이미지도 좋아졌다."며 "오히려 오너리스크가 더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마치 이재용 부회장이 옥살이를 하면 삼성의 경영권이 크게 마비되는 것처럼 언론들이 묘사하고 있지만, 그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은 잘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최고 브레인들이라 손꼽히는 이들이 삼성엔 별천지처럼 많으니.

청원인은 넷째로 '장충기 문자' 사건을 들었다. 그는 "삼성은 언론사의 뒷배로서 각 언론사를 돈으로 통제하고 있다. 때문에 미디어카르텔이라는 굳건한 성이 만들어져 국민의 눈을 가리고 발을 묶어 민주주의를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음)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름이 알려진 언론들의 간부급 인사들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사장)과 각종 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어떤 이는 장 전 실장에게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다. 저희는 혈맹이다"라고까지 하며 노골적인 '충성맹세'까지 했다. 그러니 지난해 故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언론들은 그의 자녀들인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낼 상속세를 걱정하는 기사들을 잇달아 쏟아낸 법도 한 것이다. 

청원인은 다섯째로 삼성→중앙일보→검찰부패의 사슬 과정을 들었다. <중앙일보>의 뿌리는 삼성이며 <중앙일보>의 수장이었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오랫동안 삼성가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

지난 2005년 폭로된 '삼성X파일'에 따르면, 홍석현 회장은 매형인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 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측에 100억원의 대선자금을 전달하고 전현직 고위직 검사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또 홍석현 회장의 경우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부적절한 비밀회동 논란도 있었다.

청원인은 여섯째로 "검사와 판사들은 재벌 특히 삼성을 만나면 약해진다. 아마 퇴직 후 삼성에 취직하고 싶어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의 경우엔 전직 고위 판검사는 물론 국세청, 경찰청, 감사원, 국방부 등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출신들을 무더기로 영입하곤 했다. 이런 작업은 수십년동안 계속돼왔다. 이들을 거액 주고 데려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각 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로비 창구로 쓰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원인은 일곱째로 "형평성 및 법앞의 평등 문제다.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하나로 4년 실형"이라며 "삼성의 불법세습, 세금 누락, 뇌물 등은 천문학적이다. 이재용을 봐준다는 건 상식에 반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인지도도 매우 낮은 지방대학의 '표창장' 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표창장이 강성 마약보다도, 수조원대 회계사기, 수백억대 잔고증명서 위조보다도 훨씬 무섭고 위중하다. 윤석열 총장 휘하의 검찰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선 말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10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재산을 불리는데 낸 세금은 처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60억원에서 낸 증여세 16억원뿐이다. 그렇게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기존의 법망을 피한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

청원인은 여덟째로 "국민의 상실감이다. 재벌 무죄, 생활고 경범죄 중죄~!!! 이재용을 봐주면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고 사회통합에도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이 확산될 경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어들이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심어진다. 인성적으로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도덕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돈만 많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없애려면 법조계 '전관비리'를 뿌리뽑지 않을 수 없다. 

청원인은 아홉째로 "3대세습이라는 문제도 있다. 세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일본 왕가 및 정치가, 북한의 역대 정권, 한국의 재벌이다. 대한민국도 세습국가란 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한국의 재벌그룹들과 '조중동'같은 수구족벌언론들은 봉건왕조에서나 볼 법한 '3대, 4대' 세습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구경하기 매우 힘든 독특한 봉건식 재벌문화라고 하겠다. 

청원인은 열째로 "미국은 독점금지법이 강하여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한국의 재벌은 부패 권력 및 사법기관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사회적 위치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재벌그룹들은 정권과의 유착으로, 또 언론과의 유착으로, 판검사와 같은 '법 기술자'들과의 유착으로 몸집을 불려왔다. 그렇게 손쉽게 몸집을 마구잡이로 불렸지만 사실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은 거의 하고 있지 않아서다.

청원인은 "이상의 사유로 이재용의 처벌을 강력히 요청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재벌과 부패정권, 재벌과 검찰•법원, 재벌과 언론의 유착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거듭 이재용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