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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자영업자·노동자 지원으로 K자 양극화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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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자영업자·노동자 지원으로 K자 양극화 해소해야"
"정부·국회, 자영업자·소상공인·특수고용직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18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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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8일 "자영업자와 노동자 지원으로 코로나 K자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특수고용직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자로 코로나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지만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시대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일용직 등 대면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의 실업이 계속되고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 또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이용하여 이득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일부 자영업의 영업이 가능해진 점은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크게 반발했던 이유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은 계속 나가는데 정부는 영업제한 조치만 취하고 아무런 보상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코로나 영업제한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 역시 이러한 위헌적 상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위헌적 상태를 방치한데에는 국회의 책임도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는 이런 위헌상태를 해제하고 코로나시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또 입어왔던 모든 분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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