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용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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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이라며 “오늘 정준용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늘로 다가왔다"며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해 공직을 매수했고,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회사로부터 뇌물자금을 횡령해 자본시장을교란하는 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린한 것이다. 범죄의 목적은 대법원도 인정한 ‘승계’였다”면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정준영 재판부는 이같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오직 정의로운 판결만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기(國基)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경제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삼성그룹의 이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한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으로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지난 지난 14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나머지 반쪽에 대한 판결"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부패한 경제권력을 단죄해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역설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준영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은 국정농단 사건의 정의로운 마무리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회사 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회사 내의 준법감시 체계를 수없이 위반했던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준법감시 조직을 설치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정비하면 가해자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 황당한 논리의 문제점은 지난 일년 동안 수없이 지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영 재판부는 이 논리를 거두어들이기는 커녕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라는 허울을 덧씌워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과거 재벌 총수가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사법부의 흑역사가 이번에도 되풀이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고리를 끊어내고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준영 재판부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튼튼히 정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제권력만 마주하면 탈선을 일삼았던 사법부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게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하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때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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