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북한의 ICBM급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8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 공여를 연내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입장을 전달한 시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발사하기 이전이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방침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인 공여 시점에 대해서는 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차관 면담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일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이번 주 초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이번 주 초 일본 정부에 전달했으며, 어제(11월 30일)까지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절차를 보류했다는 통보는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상관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화성 15형 발사로 대북 제재와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산케이는 "미·일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면 한·미·일의 협력에 물을 끼얹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국제기구에 공여금이 건네지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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