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앉힌 '세월호 무혐의' 임관혁 정체! '박근혜 국정농단' 은폐부터~그의 손만 거치면 벌어진 일들은?

'우병우 사단'을 특별수사단장에 앉히니, 당연히 될 턱이 없었다. 윤석열이 '세월호' 바라보는 시선 적나라하게 드러나!
신계륜·김재윤 등 "돈 줬다" 진술만으로 잡아넣고, 1심 무죄받은 한명숙까지. '양형거래'가 그의 오랜 수법이었나?
'정윤회 문건' '이명박 자원외교' '성완종 리스트(박근혜 불법대선 자금)' 덮은 전력, '엘시티 게이트'도 흐지부지 만들고~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KBS에서 방송됐던 ‘시사직격’ 프로그램, 사건 조작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면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표적수사나 기획수사를 한다라는 내용의 방송이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먼저 그 사건 간단하게 특징을 보면 횡령 수사가 진행 중이다가 갑자기 뇌물 수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뇌물 수사가 마무리되면 횡령금액을 낮춰 주는 형식을 띱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가는 수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든 게 CCTV 어떻게 확보했냐, 통화 내역 어떻게 확보했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아까 얘기 나왔던, 임관혁 검사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검사가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2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중)

지난 2019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해서 만들어졌다는 세월호 특별수사단, 그 시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 멸문지화' 수사가 있었던 그 무렵이다. 이런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서둘러 내놓은 미봉책으로 보였다. 특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사단장으로 임명했던 이가 '우병우 사단'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임관혁 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였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수석이 관련된 세월호 사건에 우병우 측근을 책임자로 내세우다니, 당연히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1년2개월만에 내놓은 발표는 역시 "수사는 훼이크고, 증거 찾아서 없앤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만 낳게 할 뿐이다. 세월호 사건 책임자 중 핵심 5인을 꼽으면 박근혜와 황교안 전 총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이들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으며 그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사건의 핵심 중 핵심이자, 황교안 전 총리가 최대 30년간 봉인한 '박근혜 7시간' 행적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특별수사단장인 임관혁 검사는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역시 허풍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자신들의 대선배인 황교안 전 총리나 우병우 전 수석은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로 퉁쳤다고 한다. 결국 윤석열 검찰은 세월호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는 척만 했을 뿐, 수사를 핑계로 덮으려 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병우 사단' 중 한 명인 임관혁 검사의 이름은 수개월 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KBS <시사직격>에서 방영된 <메이드 인 중앙지검 2부작> 편은 검찰 수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상세히 다루어 주목을 받았다. 해당 방송에선 지난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기소돼 결국 옥살이까지 했던 '입법 로비'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한 바 있다.

김민성 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서종예) 이사장은 지난 2014년 6월 서종예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약 20여일이 지난 7월 7일 서종예 명칭 변경(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과 관련, 당시 야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들에게 입법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는 신계륜 의원, 김재윤 의원에게 각각 5천만원, 신학용 의원에게 1천5백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썼다. 최초 혐의하곤 전혀 무관한 내용을 진술한 것이었다.

김재윤 전 의원은 얼마 뒤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그는 옥중에서 한 달 넘게 단식투쟁을 하는 등 자신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고 지난 2018년에야 출소했다.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며 옥살이를 했다. 신학용 전 의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최종적으로 징역 2년6개월(이 건 외에 다른 혐의로도 기소됐음)을 선고받고 역시 옥살이를 했다. 

이들 세 전직 의원은 지금도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과정을 보면, 근거는 김민성 전 이사장의 진술 말고는 없었다. 또 김 전 이사장의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도 넘쳐났으나,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오히려 검찰이 김 전 이사장을 수사하기 수개월 전부터 신계륜 전 의원이나 김재윤 전 의원 관련 자료를 비밀리에 수집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민성 전 이사장이 최초 검찰수사를 받게 된 혐의는 공금횡령으로, 최종 횡령혐의 금액은 48.6억원이다. 그런데 검찰은 그를 기소하기 전, 이미 그가 56억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기소됐을 때 횡령금액은 50억 이하로 줄었으며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횡령금액이 50억을 넘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운데,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궁금하다.

아울러 김민성 전 이사장은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이들 세 전직 의원들은 모두 옥살이를 했으며 정치생명을 사실상 마감했다. 그러면 김 전 이사장에게도 당연히 '뇌물공여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양형 거래가 짙게 의심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당시 방송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김민성 전 이사장은 김재윤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짜여진 틀에서 나로 인해 (의원 세 명이) 피해를 봐서 감옥에 갔다"고 증언했다. 

김민성 전 이사장 : 짜여진 틀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감옥)안에 계실 때도, 저 역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큰 틀에서 보면 또, 정치가 참 무섭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김재윤 전 의원 : 아까 그 짜 맞춰진 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짜 맞춰진 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김민성 전 이사장 : 변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해당 사건은 박근혜 정권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도로 진행된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의혹이 매우 짙다. 김민성 전 이사장으로부터 시작된 '우연'이 아닌, 애초부터 표적 대상으로 삼은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벌어진 일종의 정치공작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김 전 이사장은 야당 의원들을 치기 위한 곁가지였던 셈이며, 양측의 친분만으로 뇌물 사건에 '엮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계륜·김재윤 전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소환통보가 이뤄진 시기는 2014년 8월이다. 당시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민아빠' 김영오 씨 등이 극한 단식을 벌이고 있던 시기다. 세월호를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던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여론의 관심을 돌리면서 동시에 야당 의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줘 특별법 제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손 쓸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이 세 의원에 대한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임관혁 검사다. 

그는 지난 2014년 말 터졌던 국정농단의 전주곡이었던 '정윤회 문건' 사건을 담당, 문건을 박근혜의 강변처럼 '찌라시'로 결론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문건에 나온 ‘십상시’를 소환하지도 않는 등 내용의 진위는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으면서 문건 유출 의혹 수사는 피의자들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청구하며 강도높게 진행했다. 

그러면서 문건 유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경정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와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아 한화 정보팀에 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이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자 임관혁 검사는 엉터리 수사로 국정농단을 은폐한 주범으로 지목받게 됐다.

이듬해 임관혁 검사는 수십조원대의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도 담당한 바 있다. 사실상 우물이나 다름없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을 인수한 것이 그 비리의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고작 기소한 이는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뿐이었다. 이들도 결국 재판에선 '무죄'를 받는 등 처벌받는 이는 아무도 없다. 

천문학적 국고손실을 낸 '자원외교'를 지휘한 5인방으로 불리는 이명박,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전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다.

또 같은 시기 성완종 리스트(박근혜 불법대선자금 의혹 사건) 사건도 수사한 바 있다. 불과 수개월 전까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었던 성완종 전 의원(경남기업 회장)은 이명박 자원외교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목숨을 끊으면서 자신의 주머니에 한 장의 메모를 남겼다. 그가 남긴 메모에는 8명(김기춘·허태열·홍준표·이완구·홍문종·유정복·서병수·이병기)의 이름과, 각자에게 건넸다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숨지기 몇 시간 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8명 중 일부 인사들에게 돈을 건넨 시기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남긴 메모의 핵심취지는 박근혜의 핵심 측근들, 즉 대선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이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것이었다. 

당시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홍문종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서병수 의원(당시 부산시장),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조사하는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당시 수사결과를 보면 불법 대선자금 논란과는 전혀 무관한 홍준표 의원(당시 경남지사)와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만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했을 뿐, 나머지는 거의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당시 기소됐던 홍준표 의원과 이완구 전 총리도 훗날 무죄판결을 받았다. 목숨까지 던져가며 남긴 메모를 그대로 덮은 격이었다.

한 때 ‘판도라의 상자’로 불렸지만 흐지부지됐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 게이트'도 임관혁 검사가 맡았던 사건이다. 부산지역 건설업자인 이영복씨가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옆에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부산-경남 지역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뿌렸다는 의혹이다. 뇌물이 오갔을 그 시기 부산-경남 지역의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이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해운대구청장 출신인 배덕광 전 의원뿐이었다. 의혹이 집중됐던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게다가 검찰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됐다’라는 출처불명의 소문이 돌기까지 했다. 그래서 여권 쪽에서는 이 소문의 진원지로 당시 검찰수사팀을 의심한다.

임관혁 검사가 맡았던 수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주임검사이기도 했다. 2010년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는 검찰 소환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 한 전 총리가 기소된다. 그러나 한만호 대표는 재판에선 "돈 건넨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1심에서 한 전 총리는 무죄선고를 받는다. 

한만호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은 한만호 대표의 동료 죄수 2명을 반격의 카드로 꺼냈다. 이들은 법정에 나와 한만호의 진술 번복이 거짓이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증언을 했고 언론은 이들의 증언을 대서특필했다.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한만호 대표와 가깝게 지냈던 한 죄수는 "검찰 측 증인이었던 동료 죄수 2명과 자신까지 3명을 검찰이 불러 한만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진술 연습을 시켰다"고 했다. 최초에 협조를 거부하자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수사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도 밝혔다.

결국 이로 인해 한명숙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뒤집히며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도 해당 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사건 역시,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등 야권의 유력정치인이었던 한 전 총리를 옥죄려는 기획된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매우 짙다. 

그동안의 그의 행적을 보면, 한명숙 전 총리나 신계륜·김재윤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구체적 물증이 아닌 진술같은 것만으로도 엮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정윤회 문건' '자원외교' '성완종 리스트(박근혜 불법 대선정치자금 의혹)' 등의 결과를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과 국민의힘 측 의도에 충실히 맞춰줬음을 알 수 있다. 

임관혁 검사와 관련된 묻혀진 수사가 지난해 또 등장한 바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신계륜·김재윤 전 의원 등을 엮었던 '입법 로비'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임관혁 검사로부터 또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헀었다. 

2016년 9월 부산지검 특수부에 속해있던 임관혁 검사는 故 김맹곤 전 김해시장(2018년 8월 작고)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2016년 당시 민주당 (전직)시장이었던 전 김해시장에 대해서 부산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는데, 먼저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횡령금액이 62억에서 8억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거의 다 자백했음에도"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사람이 조사를 받다가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데 (수사검사가)병원까지 쫓아가서, 불구속 상태인데 병원까지 쫓아가서 퇴원하는 날 같이 가서 데리고 올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매우 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사건 기획 의도로 보이는 게 사전에 사건을 기획한 것처럼 보이는 문건이 발견된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내용을 요약하면, 김맹곤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한 사람이 검찰로부터 횡령 혐의에 대해 밤샘 조사 받다가 갑자기 뇌물 관련 진술서를 쓴다. "세 번에 걸쳐 4천만원을 김맹곤 전 시장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그런데 당일 작성된 검찰의 수사보고서에는 진술서 내용과 달리 "네 번에 걸쳐 5천만원을 제공했다"고 기재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제 뇌물을 건넸다"는 세부 내용마저도 달라진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수사보고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뇌물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업체 사장의 진술을 끼워 맞추기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사보고서와 동일하게, 일시 장소 행위 의도 모두 동일하게 공소장이 만들어지고 (김맹곤 전 시장이)기소가 된다. 이 사건은 수사보고서를 그날 썼다라고 하지만, 미리 작성된 진술서에 그 이후 진술을 끼워 맞추기 했던 명백한 증거라고 보여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담당검사가 임관혁 검사임을 설명했다.

(또 묻힌 사건도 하나 있는데, 임관혁 검사는 지난 2014년 9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난 뒤 사건이 흐지부지되며 후속 기사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우병우 사단'에 속한 이에게 우병우가 직접 관련된 세월호 사건 수사를 맡기니 제대로 될 턱이 있을까? 당연히 오늘의 수사발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수단이 세월호 참사를 단순 사고로 위장하고 있다"고 거듭 질타해왔는데, 역시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 "수사는 페이크고, 증거 찾아내서 없애려고 한 것"이라는 얘기도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그를 수사단장에 앉힌 윤석열 총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어떤 관계였을까? 

이들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권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을 맡았고, 윤석열 총장은 대검 중수부 2과장을 맡았다. 우 전 수석이 윤 총장의 직속상관이었던 것이다. 지난 2017년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당시, 국정감사에서 그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평가하는 대목이 있다.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의원(현 국정원장) : 우리 검사장께서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어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 당시에 범정기획관이 누구셨지요?

윤석열 지검장 : 그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기획관이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 두 분이 서로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그러던데, 높이 평가하고. 

윤석열 지검장 :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 : 지금도 우병우 당시 범정기획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지검장 : 우병우 전 수석의 일에 대한 능력과 책임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 도둑놈이 도둑질 잘하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윤석열 지검장 :  그러나 적어도 검사 시절에는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의원 : 그 사람은 나쁜 짓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거예요, 혹시 신세진 것 있느냐. 

윤석열 지검장 : 신세진 건 없습니다. 제가 거기 갈 때도 총장님이 발탁해서 갔고, 그러나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했겠지요. 

박지원 의원 : 천하의 윤석열 검사장께서 도대체 특검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안 되고 또 그전에는 다른 검사가 했다고 하더라도 중앙검사장으로 해서도 안 되고 하는 것이 밖에서는 두 분의 사적 인연이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지검장 : 그런 건 없고요, 저도…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중)

박지원 국정원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우병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윤석열 총장은 "우병우 전 수석의 일에 대한 능력과 책임감에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지원 원장은 "도둑놈이 도둑질 잘하면 안 좋은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윤 총장은 "제가 보기엔 검사 시절에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박지원 원장은 "우병우 기획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말고, 그 나쁜 사람을 잘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계속 다그쳤으나, 윤석열 총장은 "검사 때 함께 근무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우 전 수석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윤석열 총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인연이 그토록 깊었음에도, 이를 통상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넘겼던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마치 국정농단 정권의 외압에 맞섰다가 좌천됐던, 정말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던 정의로운 검사였던 것으로 많은 이들이 착각했었던 것이다. 그가 수백명의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번 일로 모두 증명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