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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지시 받은 국정원, 인수위 시절부터 5년 내내 노무현 前 대통령 가족 불법 사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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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지시 받은 국정원, 인수위 시절부터 5년 내내 노무현 前 대통령 가족 불법 사찰했다!
사위 곽상언 변호사 문건 공개, 사찰 문건 작성 시기는 2008년 2월 5일부터 2012년 9월 19일까지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01.2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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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정보기관의 대규모 불법사찰, 세금으로 ‘심부름센터’ ‘흥신소’ 역할이나 하고 다녔다니
"국정원이 보유관리하는 '곽상언' 관련 문건 16건, '청와대 주요 요청현황' 문건 눈에 띈다", 역시 뒤를 캐고 다녔던 이명박
'이명박근혜' 국정원 잔재 지우려는 박지원 원장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같은 의혹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국가정보원 사찰 문건...]
오늘 저에 대한 국가정보원 사찰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문건의 작성시기는 2008년 2월 5일부터 2012년 9월 19일까지 입니다.
우선 '일일 靑瓦臺(청와대) 주요 요청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눈에 띕니다.
"
(곽상언 변호사, 20일 페이스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저에 대한 국가정보원 사찰 문건을 확인했다. 확인한 문건의 작성시기는 2008년 2월 5일부터 2012년 9월 19일까지"라며 "우선 '일일 靑瓦臺(청와대) 주요 요청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눈에 띈다"라고 전했다. 이를 보면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정보기관을 동원, 그 주변을 매우 샅샅이 털었던 셈이다. 사진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조문하는 권양숙 여사, 노건호 씨, 곽상언 변호사 등의 모습.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의 모습도 보인다. / ⓒ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저에 대한 국가정보원 사찰 문건을 확인했다. 확인한 문건의 작성시기는 2008년 2월 5일부터 2012년 9월 19일까지"라며 "우선 '일일 靑瓦臺(청와대) 주요 요청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눈에 띈다"라고 전했다. 이를 보면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정보기관을 동원, 그 주변을 매우 샅샅이 털었던 셈이다. 사진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조문하는 권양숙 여사, 노건호 씨, 곽상언 변호사 등의 모습.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의 모습도 보인다. / ⓒ 연합뉴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의 국정원(국가정보원)에선 대규모로 불법사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시계를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로 되돌려놓은 것이었다. 정관계 인사들을 넘어 민간인들의 정보까지도 불법적으로 수집해 각종 정치공작에 써먹었던 셈이다. 파도파도 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는 시계를 오래전으로 되돌려놓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행적을 지우면서, 다시는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 대표적 작업이 불법사찰 문건을 조금씩 공개키로 한 것이다. 

한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월 18일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며 "국가정보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곽상언'에 대한 문건이 무려 16건이라고 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더 많은 문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국정원은 '청구하는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보완하면, 정보의 존재 및 공개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는 답을 내놓았다고 곽 변호사는 알렸다.

곽 변호사는 이어 "오늘 저에 대한 국가정보원 사찰 문건을 확인했다. 확인한 문건의 작성시기는 2008년 2월 5일부터 2012년 9월 19일까지"라며 "우선 '일일 靑瓦臺(청와대) 주요 요청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내내 자신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런 배경엔 이명박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2월 5일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기 전인 '인수위' 시기인데, 그 때부터 불법 사찰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정보기관을 동원, 그 주변을 매우 샅샅이 털었던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먼지털이'식 검찰수사가 들어갈 때부터 권양숙 여사와 자녀인 노건호 씨, 노정연 씨 등에 대한 기사들이 쉴새없이 쏟아져나왔던 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 노정연 씨의 남편인 곽 변호사도 대표적인 사찰대상이 됐던 게 분명하다.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했지만,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의 당사자인)박덕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사진은 유세현장에서의 곽상언 변호사와 노정연씨의 모습. / ⓒ 연합뉴스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했지만,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의 당사자인)박덕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사진은 유세현장에서의 곽상언 변호사와 노정연씨의 모습. / ⓒ 연합뉴스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했지만,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의 당사자인)박덕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에 임명됐고 활동 중이다. 그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료 누진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비롯, 박근혜를 상대로 한 시민들의 위자료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10월,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에서 이뤄진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종식시키고자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하 내놔라 내파일)이 출범했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이 해당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들은 불법사찰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며 국정원이 비밀리에 수집한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그 기록을 삭제·파기하라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들은 사찰정보공개 청구인 1000명을 모집하고 법무법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 그해 11월 1차 정보공개청구인단에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나 박재동 화백 외에도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 명진스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정지영 영화감독, 배우 문성근 씨, 송경동 시인, 김승환 전북교육감, 안도현 시인 등 각계인사들을 비롯,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10월,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에서 이뤄진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종식시키고자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하 내놔라 내파일)이 출범했었다. 이들은 불법사찰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며 국정원이 비밀리에 수집한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그 기록을 삭제·파기하라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 ⓒ 연합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10월,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에서 이뤄진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종식시키고자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하 내놔라 내파일)이 출범했었다. 이들은 불법사찰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며 국정원이 비밀리에 수집한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그 기록을 삭제·파기하라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 ⓒ 연합뉴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당한 사실이 확인된 명진스님은 “국정원은 이명박의 ‘심부름센터’, 박근혜의 ‘흥신소’ 역할을 하며 나라 세금을 방탕하게 쓰고 갈라먹기 했던 추잡스럽고 더러운 집단”이라고 꾸짖으며 “국가안보·경제정보 문제를 지키고 찾아내는 기관으로 이번 기회에 탈바꿈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개인의 사생활·정치사상·노조가입여부 등 민감정보’,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여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여부’,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전 활동 및 집회·시위·시국선언광고 탄압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국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국정원은 '내놔라 내파일' 측이 청구한 정보 중 63건을 공개 결정하고, 지난 19일 당사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자료를 발송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공한 63건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안보 관련 직무 정보를 제외한 공개 대상 정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불법 사찰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국정원이 전 부서가 참여하는 사찰 정보 공개 전담팀을 구성해 공개한 정보는 모두 11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곽노현 전 교육감과 명진스님 등의 대표 소송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 낸 '내놔라 내파일'은 국정원에 대표적인 사찰 피해자 10여 명의 정보를 추가 청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인에는 삼성 X파일에 들어있던 '뇌물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던 故 노회찬 전 의원, 故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시민운동가였던 故 이소선 여사, 배우 문성근씨의 부친인 故 문익환 목사, 故 장준하 선생 등도 유족의 동의를 받아 이름을 올렸다. / ⓒ MBC
지난해 12월 곽노현 전 교육감과 명진스님 등의 대표 소송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 낸 '내놔라 내파일'은 국정원에 대표적인 사찰 피해자 10여 명의 정보를 추가 청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인에는 삼성 X파일에 들어있던 '뇌물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던 故 노회찬 전 의원, 故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시민운동가였던 故 이소선 여사, 배우 문성근씨의 부친인 故 문익환 목사, 故 장준하 선생 등도 유족의 동의를 받아 이름을 올렸다. / ⓒ MBC

앞서 지난해 12월 곽노현 전 교육감과 명진스님 등의 대표 소송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 낸 '내놔라 내파일'은 국정원에 대표적인 사찰 피해자 10여 명의 정보를 추가 청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인에는 삼성 X파일에 들어있던 '뇌물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던 故 노회찬 전 의원, 故 전태일 열사의 모친이자 시민운동가였던 故 이소선 여사, 배우 문성근 씨의 부친이자 민주화 운동가였던 故 문익환 목사, 유신 독재정권에 정면으로 맞서싸웠던 故 장준하 선생 등도 유족의 동의를 받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도 합류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달 16일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합동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 “(기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없앴고, 정치 개입이 우려되는 조직은 해체했으며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알린 바 있는데 당시의 공언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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