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규 경기총괄취재본부장
고상규 경기총괄취재본부장

정치(政治)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다툼이 생겼을 때 이 것을 해결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수많은 갈등이 생겨나.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자기 의견만 주장하면 사람들 사이도 나빠지고 사회도 어지러워질 거야. 그래서 여러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꼭 필요해.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온 '정치' 뜻을 풀이한 주요 글이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아주 쉽게 풀어놓은 듯한 이 글을 볼 때면 오히려 답답해 지는데..

그렇다면 '선동(煽動)'은 무엇인가, 선동이란 한마디로 남을 부추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풀어보자. 그럼 우리 현 정치는 어떤가, 정치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지 아니면 오히려 선동 정치로 인해 국민들의 패가 갈리는 등 어지러운 사회가 연출되는지, 필자는 아마도 지금의 정치는 후자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다.

최근 일만 들어보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수준 낮은 발언이 이슈다. 범죄를 저지른 전직 두명의 대통령 사면을 종용한 발언인데, 현 대통령을 범죄자로 모는 듯한 뉘앙스로 국격을 훼손시키는 등 한마디로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발언이다.

사실상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정치의 '꽃'이다. 짧게 표현해 여당의 잘못된 독주를 막고, 정치권과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정치 핵심의 위치다. 따라서 그 위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국민과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주 대표는 자신의 입을 통제하지 못했다. 음지와 양지를 표현하며 급기야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발언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고 퇴임 이후 형을 확정받아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인데, 풀어보자면 대통령이 단지 형사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뛰어 넘어, 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된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는 현 대통령이 지금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 퇴임 이후에는 감옥에 가게된다는 언급이다. 이는 명백한 국격훼손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사면은 형사 조사에 이어 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된 사람을 사면한다는 취지로 볼 때, 현 대통령을 범죄자로 확정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라 더 그렇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러한 주 대표를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 공작을 일삼는 자는 공작할 일들만 보인다"는 일침을 놨다.  

과거 대통령의 자리에서 범죄자로 내려 않은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ㆍ노태우에 이어 이명박ㆍ박근혜 등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다. 굳이 따지자면 이들은 지금의 여당의 전신이 아니다. 사실상 당 간판을 바꾼 국민의힘 전신에 가깝다.

조금 양보해서 전두환ㆍ노태우는 아니더라도 지난 이명박ㆍ박근혜정부와는 직결된 정당이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수 백명의 학생들이 차가운 얼음 바다속에서 생을 마감한 세월호 사건은 7년이 되어 가는 지금도 풀리지 않은 국민적 애절함이다.

한심한 정치다. 지금의 제1야당 원내 대표라면 적어도 풀리지 않은 세월호 해결을 위한 정치를 한다던지, 지금의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오히려, 보궐선거를 겨냥해 국민을 돕고자 하는 취지의 지원을 여당의 선거전략으로 몰아부치며 거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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