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에 이어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두 번째 공개질의
[구리=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오는 4월 7일 열리는 경기도의원 구리시제1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현종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윤호중 의원에 대한 공개질의에 이어 22일,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부지에 구리 고속버스터미널을 계획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공개질의를 했다.
백현종 예비후보는 이날 공개질의를 통해 “지난 2017년 4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현재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농수산물 공급기능과 가격 안정기능을 고려,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지정함‘이라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윤호중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며 “이는 민자 유치를 통해 농수산물의 공급과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생각되지만, 법은 조문 보다 그것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백 예비후보는 위의 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한편에선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투자성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단기투자처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도매시장에 ‘사모펀드’ 진출이 농수산물 유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라고 질의했다.
또 2019년 ‘농수축산신문’을 인용해 “우리나라 대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최근 몇 년 전부터 대기업 및 펀드회사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한 후 단기간에 몸값을 올려 되파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분야의 전문가는 ‘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한 기업, 사모펀드의 공영도매시장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기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들의 시장진출을 막고 설사 도매법인을 인수하더라도 단기간에 매각할 수 없는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백 예비후보는 “이미 사모펀드가 도매법인을 인수한 사례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적용된다”며 “법이 개정되고,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도매시장이 이전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모두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에 도움 되는 길이라 믿을 수 있게 투명한 행정행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백현종 예비후보는 “2017년 4월에 도매시장 시설물 현대화를 위한 타당성용역(2017.4.6. 건국대학교) 보고서가 구리시로 제출되었다.“며, 용역보고서를 의뢰했다면 당연히 시 예산으로 했을 것이기에 그 결과물이 나왔다면, 시민과 상인은 물론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이 결과를 알리고, 시장 현대화를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위 용역보고서에 대한 토의나 의견 수렴 등을 외면한 채, 안승남 시장은 일방적으로 도매시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당연히 많은 이들이 그 이유에 대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백 예비후보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문제가 지역의 큰 관심거리가 되면서 찬·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은 반대를 하고 있거나, 걱정이 한 가득”이라며 이는 “아직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건이기에 반대의 뜻을 높이지 못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구리시는 모든 것이 안승남 시장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안동설’말이 돌고 있다”며 “단체장 자리는 행정가의 자리이면서 정치적인 자리이기도 하다. 권한을 오남용하는 독선, 독주는 필연적으로 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백 예비후보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최첨단화되고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는 것에 반대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도매시장 이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 누구를 위한 이전인가? 하는 부분이다”라며 도매시장 이전 예정지라는 곳의 인근 갈매동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는 형성했는지를 물었다.
더불어 “도매시장을 생활터전으로 하는 상인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찾은 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도매시장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동의는 받았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또 “도매시장 이전 계획이 창대하다지만 도대체 ‘도매시장이 이전한 자리에는 무엇이 건설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이전 계획은 숨 가쁘게 발표되는데, 정작 현 부지에 무었을 하겠다는 발표는 어디에도 없기에 구리시가 검토했던 계획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백 예비후보가 파악한 도매시장 부지의 ‘구리 고속버스터미널’ 건립 계획 검토 건은 ▲도매시장 및 롯데 아울렛 이전 부지에 하늘복합몰 건설(시흥 하늘휴게소 벤치마킹) ▲도매시장 이전 후 시비 200억 원과 민자 600억 원 총 800억 원 투입 ▲도매시장 이전 후 북부간선도로, 수도권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위한 ‘복합휴게소’를 건립, 운전자 등에게 교통편의 제공 ▲‘구리시외버스정류장’과 제1순환고속도로 상의 ‘구리휴게소’를 현 도매시장 부지로 이전하고 ‘구리 고속버스터미널’을 건립하는 복합휴계소 계획 등이다.
끝으로 백현종 예비후보는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구리시민 모르게 진행된다면, 결코 여론의 호응을 받을 수 없을 것이”이라며 “문제 발생 시 그 결과는 참으로 암울할 것이며, 책임은 고스란히 안 시장님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도매시장 이전 부지와 관련해 안승남 시장에게 공개질의한 내용이다.
1.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롯데아울렛이 이전하면, 그 자리에 무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2. 도매시장 이전과 남은 부지를 활용한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 시의회와 논의 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이제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 공정한 시민의견 수렴 기구를 설치하고 공론화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