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괴' 이명박 추가된 범죄 혐의! 2009년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 뒷조사해달라" 요청 파문!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원에서 보안유지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자료를 관리해주길 바란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과 박근혜와 가까운 의원들은 물론, 친이계 의원(이상득 포함)까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은 지난해 사망,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원세훈 등에게 따져 물어야할 판!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오후에 기자실로 가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저에 대한 사찰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A4 용지로 14쪽 분량이지만, 알맹이는 전혀 없는 껍데기 공개라는 것을 기자들께 보여드렸습니다. 
2009. 12. 16.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O 민정수석실 요청사항 O VIP 통치보좌는 물론 대정부 협조관계 구축 및 견제 차원에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O 민감한 사안인데다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관련 자료들을 즉시 축적.업데이트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원에서 보안유지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자료를 관리해 주기 요청

2009. 11. 17. 일일 청와대 주요 요청현황 2009. 11. 17
  <기획비서관 (11. 27한).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명단 종합 - 각당별 거론.예상되고 있는 16개시도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 - 지역.당별 예상 후보를 표로 작성해주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구분해서 지원>
2010. 4. 12. 일일 청와대 주요 요청현황(긴급) 2010. 4. 12(.   <민정수석 (4. 13 19:00한).         ><6. 2 지자체장.교육감 선거관련 지역별 특이동향 - 광역시도별로 지자체장 및 교육감 선거로 구분, 특이한 부분만 파악>
3쪽부터 14쪽까지는 전부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들께 '정보기관의 사찰 본능은 정권이 아무리 바뀌고 바뀌어도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운 것이 그것인데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21일 페이스북)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의 국정원(국가정보원)에선 대규모로 불법사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시계를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로 되돌려 놓은 것이었다. 민간인들은 물론. 정관계 인사들에게까지도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정황은 분명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는 시계를 수십년 전으로 되돌려놓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행적을 지우면서, 다시는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시민단체인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하 내놔라 내파일)’은 국정원 불법 사찰문건의 공개 및 폐기를 촉구해왔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19일 ‘내놔라 내파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국정원(박지원 원장)은 앞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사찰성 문건을 제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115건이 당사자들에게 공개된 것이다.

지난 21일 공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 관련 문건을 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당시 전북대 교수였던 그를 '야권 인사'로 분류해 사찰한 정황이 드러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출마 예상인 중의 하나였던 그를 뒷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지금까지 3선 교육감을 지내고 있다. 

여기서 김승환 교육감 관련한 문건을 보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드러나는데, 지난 2009년 12월 16일자 자료엔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정원에게 야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까지 전원 뒷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보인다. 당시 18대 국회의원들을 모두 뒷조사해 VIP(이명박) 통치보좌는 물론, 이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관련 자료들을 즉시 축적하고 업데이트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니, 우리원(국정원)에서 보안유지하 관리해주길 요청한다"고 적혀 있다.

당시 야당(민주당) 의원들이나 박근혜와 가까운 당시 여당(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자신을 따르는 친이계 정치인들까지도 모두 뒷조사 대상이었다는 셈인데 이를 미루어보면 이명박은 결국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자료인 듯하다. 당시 그의 형이자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던 이상득 전 의원도 당시 현역 의원 아니었던가? 형까지도 견제 대상이었던 모양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을 보면,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론 국정원 직원들은 국내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된다. 국정원법 제 21조(정치 관여죄)를 보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국정원법 제22조(직권남용죄)에도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야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까지 전원 뒷조사를 해달라"고 국정원에 요청했을 시기, 그 당시의 민정수석은 누구일까? 검찰 고위직 출신인 故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2009년 9월 1일부터 2011년 8월 5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바 있다. 그런데 그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기에, 이 문건에 대한 입장을 전해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씨나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그리고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소환조사라도 해야 할 전망이다.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선 박형준 전 의원의 경우에도, 그 시기에 청와대 정무수석(2009년 9월~2010년 7월)을 지낸 바 있다.  

한편, 다른 내용 대부분은 지워진 채 전달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김승환 교육감은 페이스북에서 "알맹이는 전혀 없는 껍데기 공개라는 것을 기자들께 보여드렸다"라며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래서 '내놔라 내파일'에선 국정원에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세월호' 단어가 포함된 64만여 건의 목록 전체를 공개한 만큼, 해당 사찰 자료 열람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신문>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정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전달받은 문건은 배우 문성근 씨(24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16건), 이준동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5건), 김승환 전북교육감(3건) 등 13명에 해당하는 63건이다.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故 이소선 여사 등 6명에 관한 정보는 국정원 측으로부터 정보 요청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료를 아예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내놔라 내파일' 측은 자료 추가 요청 및 국정원의 성실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