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선명한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봐 놓고 무슨 수사?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윤석열 검찰의 천인공노할 백주대낮 만행!

"제식구(김학의) 감싸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 탄핵하는 수사를 한 검찰, 그래서 공소시효 다 놓쳤다"
2013년, 2014년 두 번이나 뭉갠 그 검찰들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데, 도둑 잡은 사람들을 잡겠다고?
천인공노할 물타기를 언론의 힘 빌어 백주대낮에 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말로 시급한 이유!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공익제보?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습니다.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입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22일 페이스북)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가 엽기적인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던 것과 관련,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우기는 황당하고 천인공노할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은 뒤,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21일에는 법무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까지 나섰다.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5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사찰 피해자'인 것처럼 강변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는 정말로 어이없는 형국이다. 세상에 두둔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인지, 그런 엽기적인 '성범죄' 혐의자를 두둔하고 있으니 말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김학의 전 차관의 1·2심 재판에서 문제의 동영상 속에 나온 이가 김학의 전 차관임을 인정, 그의 '특수강간' 사실을 인정했는데 말이다. 다만 공소시효(10년)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 뿐이다.

바로 누구 때문에? 지난 2013년 초 김학의 전 차관 관련 '특수강간'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 안 한 검사들, 그리고 지난 2014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됐을 때 또 수사 안 한 검사들. 즉 너무도 선명한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뭉갠 검사들 때문에 말이다. 김학의 사건의 그 수많은 피해자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면, 그 사건을 뭉갠 검사들을 처벌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명백한 엽기적인 성범죄 혐의자까지 두둔하는 것은, 혹시라도 검찰 내 감출 비밀이 그렇게도 많은 것일까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김학의 전 차관이 현 검찰 내의 숨겨진 비밀이라도 알고 있어서 저렇게까지 두둔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의리'를 그토록 지키고 싶은 것일까? 

그럼에도 과거 국정농단의 전주곡이었던 '정윤회 문건' 사건을 물타기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 해당 문건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누구나 아는 본질임에도, 이를 '문건 무단 유출'로 프레임을 전환시킨 것처럼 말이다. 윤석열 총장의 친위대나 다름없는 언론들이 이런 어이없는 물타기에 적극 가세해주고 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나보다. 

이와 관련, 법무부 출입국 책임자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고 증언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21일 <MBC>에 "출국금지가 범죄자의 도피를 막으려는 건데, 김 전 차관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아니었냐"며 "오히려 출국하도록 두는 게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수사 관련 기록들이 2년이나 지나서야 갑자기 공익신고 명목으로 유출됐다"며, "오히려 기밀유출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의 도피 시도는 너무도 명백했다.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행 비행기에 타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치밀한 위장전술까지 펼쳤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소식이 알려지자 취재진들이 공항으로 찾아갔는데,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남성이 김 전 차관인 줄 알고 “몰래 출국하려 했냐” “갑자기 태국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김 전 차관이 아니었다. 

김 전 차관은 질문 세례를 받은 해당 남성 바로 뒤에 서 있었으며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붉은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또 그 옆에는 검은 양복 차림을 한 남성 2명이 서 있기도 했다. 그렇게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우기까지 하는 등 사전에 해외도피를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한 정황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김학의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강변한 바 있다. 이런 위장출국 시도만 봐도 해외도피 목적이 매우 뚜렷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출국금지 조치가 문제 있었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법무부 압수수색 소식에 대해 22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2014년 두 차례나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김학의'의 얼굴을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고 뭉갠 당시 검찰 수사팀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것이다. 

추 장관은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인가"라고 강하게 따졌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꾸짖었다.

그는 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자신의 사람이라도 되는 듯 언론이 몰아가고 있는 점도 질타했다.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을 그 시기는 박상기 전 장관이 재임하고 있던 시기다.

추 장관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며 윤석열 검찰이 자신을 겨냥하는 것임을 꼬집었다.

그는 검찰과 국민의힘, 언론 등에 여론몰이에 대해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꾸짖었다.

본질은 너무 간단하다. 김학의라는 전직 검찰 고위간부가 엽기적인 성범죄를 수시로 저지른 것, 그리고 문제의 동영상 속 매우 선명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을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고 뭉갠 검사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래야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천인공노할 물타기를 언론의 힘을 빌어 백주대낮에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