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보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 '강조'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대북전단 살포로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위협받던 접경지 우리 도민들의 삶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1달 후 경기도민의 삶이 편안해짐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달이 됐다"며 "남북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심지어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 우리 도민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이 허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평화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말에 공감한다"며 "대북 심리전인 전단 살포로 대결과 위기를 심화 시킬 것이냐,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평화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이냐로 논점이 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옳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민주주의와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것에 대해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은 저의 가장 큰 책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