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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김학의 해외도피 알고도 그냥 뒀어야 하는 거냐? 물어야 할 걸 묻지 않는 게 무슨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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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김학의 해외도피 알고도 그냥 뒀어야 하는 거냐? 물어야 할 걸 묻지 않는 게 무슨 언론?"
출국금지가 핵심 아닌, 전직 고위 검사의 엽기적 '특수강간'과 이를 두 번이나 덮은 검사가 문제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01.25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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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자 잡으라고 할 땐 멀쩡한 동영상도 안 보인다고 핑계 대며 수수방관하더니!"
"보복수사하는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 니들은 피해 여성이 사람으로 안 보이더냐?"
2년만에 김학의까지 끌고 나온 이유? 文정부에 그만큼 시비 걸만한 게 전혀 없다는 뜻이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그래요. 절차적 문제도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죠?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문제를 2년이나 지난 지금 검찰은 따지고 있는 겁니까? 검찰은 이 수사로 얻고자 하는 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죠?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해외도피를 알고도 그냥 뒀어야 하는 건가요? 그런 겁니까? 언론은 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가? 검찰은 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뜬금없이 이 수사를 하는 건가. 물어야할 걸 묻지 않고 있는데, 물어야 할 걸 묻지 않는게 무슨 언론입니까?"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

문제의 김학의 동영상, 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 YTN
문제의 김학의 동영상, 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 YTN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가 엽기적인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던 것과 관련,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에서 합동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우기는 황당하고 천인공노할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은 뒤,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5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꾸려 지난 21일엔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고위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 피의자란에 실명이 적혀있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고 한다. 대상자도 특정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준 건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검찰은 박상기 당시 장관이나 김오수 당시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용구 현 차관(당시 법무실장) 등 누구든 노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준 셈이다. 

이들은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사찰 피해자'인 것처럼 강변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는 정말로 어이없는 형국이다. 세상에 두둔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인지, 그런 엽기적인 '성범죄' 혐의자를 두둔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아예 조두순이나 n번방 가해자들을 감싸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 ⓒ 온라인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 ⓒ 온라인커뮤니티

명백한 범죄 혐의자에 대한 도피를 막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걸 그냥 두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범죄자의 공범 노릇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출국금지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명백하게 범죄 저지른 사람도 그대로 도망가게 내버려둬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김 전 차관은 명백한 해외도피 시도를 했다.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행 비행기에 타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치밀한 위장전술까지 펼쳤다. 소위 '바람잡이'까지 내세우는 치밀한 전술까지 벌인 것이다.

지금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분명하다. 지난 2013년 초 김학의 전 차관 관련 '특수강간'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 안 한 검사들, 그리고 지난 2014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됐을 때 또 수사 안 한 검사들. 즉 너무도 선명한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뭉갠 검사들 그들을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이 사건을 뭉개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처벌하지 못한 것이다. 김학의 사건의 수많은 피해자들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면 뭉갠 이들에 대한 마땅한 응징이 필요하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언론의 작태다.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언론들이 원래 그러했듯 검찰발 말 받아쓰기만 한다. 윤석열 총장 측 나팔수 노릇만 하고 있는 꼴이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검찰의 천인공노할 물타기 시도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해 수많은 사회 유력인사들이 명단에 올랐다. / ⓒ SBS
문제의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해 수많은 사회 유력인사들이 명단에 올랐다. / ⓒ SBS

이같은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5일 검찰과 언론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김 총수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프닝 멘트에서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데, 왜 지금인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문제를 2년이나 지난 지금 따지고 있는 이유가 무언가? 검찰은 이 수사로 얻고자 하는 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전 차관이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고 바람잡이까지 내세우다 저지당한 지도 벌써 2년 가까이 된 일이다. 지금껏 조용하다가 왜 지금 난리를 치는 것일까?

그는 이어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해외도피를 알고도 그냥 뒀어야 하는 건가? 그런 건가?"라고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했다. 김 총수는 언론을 향해서도 "(검찰에)왜 근본적인 질문(검찰은 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뜬금없이 이 수사를 하느냐)을 하지 않는가? 물어야할 걸 묻지 않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언론인가"라고 일침했다.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검찰발 내용을 받아쓰기만 하면 언론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 검찰도 귀찮게 언론 같은 거 거치지 말고, 대변인을 내세워서 브리핑을 공개적으로 실시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검찰이 김학의 건까지 끌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시비 걸만 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하다. 현재 검찰은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과 함께 '김학의 피해자'들을 현재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는 꼴이다. 이런 천인공노할 작태는 수사권 박탈은 물론, 아예 전체 검찰 조직의 해체까지 가야할 만한 사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분노한 네티즌들의 반응들을 인용해봤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은 뒤, 수사팀이 구성됐으며 21일에는 법무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까지 나섰다. 윤석열 검찰의 천인공노할 행위가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 ⓒ 채널A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은 뒤, 수사팀이 구성됐으며 21일에는 법무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까지 나섰다. 윤석열 검찰의 천인공노할 행위가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 ⓒ 채널A

"출국금지가 핵심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공소시효로 처벌 못한 것이 핵심이고!! 대법원장 4억 무단 전용 김학의 무혐의 99만 불기소 울산 고래고기 관련자 공수처로 수사하라!!"

"검찰의 보복성 수사 그게 또 도진거다. 언제까지 검찰의 횡포를 보아야 하나. 성폭력자 잡으라고 할 땐 멀쩡한 동영상도 안 보인다고 핑계를 댄 검새들 보고서 수수방관을 하다가 시효를 다 놓치고서 책임질 자 없고 아니땐 굴뚝만 쑤셔대는 꼴이라니
검새들 칼날도 무더진게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검찰의 작태를 알아버렸다. 그래서 기레기 아무리 떠들어도 마이동풍격이다."

"살다살다 별꼴 다 본다. 검찰이 김학의 성폭행 혐의를 덮어 공소시효 넘어가게 해놓고
이제는 김학의 출국금지시킨 사람들을 수사하네. 이게 검찰이 할 일인가?
보복수사하는 윤석열 검찰과 국힘당아. 니들은 피해 여성이 사람으로 안 보이더냐?"

"성명불상자랑 같이 표창장 위조했다고 조사없이 청문회날 기소부터 하고 압색 수십군데하고 다시 기소변경하는 검찰인데 ㅋㅋ"

"김학의 별장사건에 검새가 많이 엮였나봐? 김학의 얼굴도 못알아 보는 것들이 공작질 한다고 봄"

"김학의 조사를 너희들이 제대로 안하니 해외로 내빼는걸 잡은걸 조사한다고?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한거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김학의건 조사해서 봐준 검새들 모두 잡아서 깜빵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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