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비서관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과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3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12년 4월 총선 관련 사이버사의 ‘북한·종북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에는 총선 한 달 전인 3월 12일부터 사이버사가 총력 대응 작전 체제로 전환한다고 돼 있다. TF는 “이 작전지침은 2012년 3월12일부터 4월11일까지 사이버사 530단(530심리전단) 전 인원이 투입돼 총력 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으로 2012년 3월9일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TF는 “사이버사가 4월 총선에 총력 대응이 필요했던 경위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가 이번에 확인한 다른 문건에는 3월 12일부터 총선 날인 4월 11일까지 사이버사 심리전단 모든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 대응 작전을 한다고 돼 있다. TF는 이와 함께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 누설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20일 당시 조사본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같은 날 사이버사 530단장 이모씨가 부대원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 만전 신속히’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고 사이버사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초기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북한·종북 세력의 선거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 지침'이라는 이 문건은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했다. 당시 청와대는 총력 대응 작전 등을 보고받고 "창의적인 대응 계획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총선 대응 작전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고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 TF는 이와 함께 당시 조사본부 수사팀 관계자가 대선개입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려던 헌병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느냐’며 질책했고, 이후 해당 수사관이 댓글 사건 수사본부에서 제외되는 등 대선개입 의혹 축소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과 관련해 김관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청와대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나면서 암초에 부딪혔다. 여기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같은 이유로 석방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 임 전 실장 석방과 별개로 이명박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수사 방향이나 대상자를 특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