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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손실보상, 재정부담이 극복해야 할 숙제…재정여력 내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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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손실보상, 재정부담이 극복해야 할 숙제…재정여력 내 피해구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실질적 도움되는 방향에서 법안 마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2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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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펜더믹으로 피해 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하고 쟁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의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구제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은 이번주 2월 국회 운영방향을 확정하고 입법로드맴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회복하고 일상과 경제를 정상화하는 회복·포용·도약을 위해 당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월 임시국회의 핵심목표는 경제로, 선도형 경제로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겠다"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선정하기 위해 오는 28일 당 규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감담회를 열어 우리 기업이 앞장서서 선도형 경제에 진입하도록 협의하겠다"며 "생색내기가 아니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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