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제2차 혁신안 발표…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전문위원' 확대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26일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상설기구인 '국가비전위원회' 설치와 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전문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행정부가 주로 맡아온 국가비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 기능을 이제는 정당이 감당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서 정당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경제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국가비전과 정책수립을 행정부 중심에서 정당 주도로 바꿀 시기가 왔다”며 “민주당이 중심이 돼 새로운 국가비전과 전략, 법과 제도의 개혁,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대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비전위는 ▲민주주의, 민생, 평화, 지속가능 등 주제별로 ▲여성, 청년, 노후, 중소기업, 노동,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분야별로 ▲서울, 인천, 경기, 호남, 충청, 대경, 부울경, 강원, 제주 등 초광역권 지역별로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비전위는 그동안 정책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기반의 집단지성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면서 "당원과 시민의 집단지성, 전문가의 집단지성 등 투트랙으로 상향식 정책기획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의 행정·정무·이론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비전위를 구성해 현장의 에너지를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는 내년 대선에서 비전위가 ‘후보캠프가 아닌 정당중심의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구심이 돼야 한다"면서 "주로 캠프가 대선공약을 만들고, 대통령직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기획을 주도했던 관행을 '민주당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오는 3월 국가비전위원회 추진단 구성, 5월 공식 출범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이후 예상되는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와 정책전당대회를 동시에 열어 민주당 30년 국가비전 '비전2050', 가혁신 10개년 계획 '플랜2030'을 도출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여야 합의로 '국회 국가비전위원회'를 상설화하자는 구상도 밝혔다.
혁신위는 정당의 정책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정당 소속의 ‘정책전문위원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별 1~2명, 전체 77명 수준인 정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을 전체 3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입법 전이라도 민주당 차원에서 정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출범할 '국가비전위원회' 등에 의원실에서 1명씩 정책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민 위원장은 "의원들이 뜻을 모아 보좌진 정수나 예산을 줄이는 대신 정책 인력을 증원,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최대한 예산 증액 없이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민주연구원 강화(시도별 정책연구원 신설, 국책연구기관과 국회 상임위, 정당 간 협력 강화) ▲정당외교 역량 강화(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정당기록원 신설(당 정책자료DB 구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