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
[김원규 기자]= 청와대가 “검찰에 공생하는 기자단 해체해야” 34만 동의를 언어낸 ‘기존의 출입기자들로 구성된 검찰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검찰청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과 함께 '기자단을 해체하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기자단 운영과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하여 27일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당국자 답변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그리고 그해 12월 26일 마감된 이 청원은 총 343,622명이 동의, 20만 명 이상이면 답변해야 하는 청와대 답변기준을 넘어섰다.
이가운데 청원인은 “무소불위의 검찰, 그런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면서 “무소불위의 검찰과 그에 기생하며 특권을 누리는 검찰기자단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해달라”고 요구했다.
더욱이 “검찰 기자단에 등록하려면 기존 출입기자단의 허락을 얻어야하는 등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한다”며 “기자단에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기자실을 이용할 수도 없고, 브리핑장에 들어갈 수도, 보도자료를 받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출입기자단만 재판정에서 노트북을 쓸 수 있다”며 “이런 폐쇄성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ㄷ이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폐쇄성은 더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게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당신에게만 준다며,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단독’이라며 보도하면 나머지 언론들은 그것을 마구 베껴쓰기 바쁘다”고 지적하고는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면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되어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버린다”고 비판했다.
뿐만이 아니라며, “정보를 흘려주는 검찰관계자를 기자들 사이에서 ‘편집국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하고는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단독기사가 탄생했고,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4만 달러 현찰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등으로 분노심을 표출했다.
청원인의 요청에 청와대 강 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으로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요구에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런가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면서 현재 정부 내에서도 개선점을 만들고 있음을 전했다.
또,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는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답하고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