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현명한 정부 지출 묘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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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현명한 정부 지출 묘안이 필요
  • 임은희 기자
  • 승인 2021.01.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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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끌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으로 작년 경제성장률 –1.0%를 기록해 큰 충격을 줬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1%로 집계됐다. 1분기는 –1.3%, 2분기는 –3.2%, 3분기는 2.1%였다. 이에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1%로 확인됐다. 다만 작년 4분기는 전 분기 대비 1% 이상 성장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됐다.

아울러 한은은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1천달러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9년 1인당 GNI는 3만2천115달러로 소폭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당국의 시름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민간소비와 수출 감소에 있다. 정부소비는 5.0%로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6.8%로 늘었다. 하지만 민간소비는 –5.0%, 수출은 -2.5%로 감소했다. 기업과 가계 등 민간 경제 주체들이 부활하는 것이 급선무가 돼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을 늘려야 산다.

지난 26일(스위스 다보스시간 25일) 진행된 다보스 어젠다 2021의 ‘경제성장의 복원(Restoring Economic Growth)’ 세션에서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각국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현 상황에서 각국 재정이 절대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그 목표는 경제의 모든 부문을 지원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자금 조달이 수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각 경제주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주장이다.

민간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소비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 지출은 재정 악화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민간소비를 높일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도 리가르드 총재의 말대로 국가 재정이 경제의 모든 부문을 지원하고, 각 경제주체들이 자금 조달이 수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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