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묻는다. '특수강간' 김학의 덮어버린 검찰에 대해선 왜 아무말도 않나?", 분노한 여론 "차라리 조두순이나 n번방 가해자를 감싸라"

법무부와 진상조사단 검사 압수수색 파문, 국민의힘-언론과 합작해서 벌이는 '천인공노' 행위

"‘만약 김학의가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라며 검찰을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지난 2005년 삼성X파일 수사보다 더한 만행,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니, 깡패보다 더 하구나"
'김학의' 감싸준 검사들 수사는 언제 하고? '김학의 피해자'의 삶을 두 번, 세 번 계속 짓밟아가면서!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떤 자인가? 소위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마약, 협박, 특수강간, 뇌물 등 어마어마한 혐의로 작년 10월 법정구속된 자이다. 사건의 피해자는 눈물로 피해를 호소하며 괴로움에 몸부림치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했다.
범죄자 김학의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출국금지 사건을 법무부와 친여권까지 확대수사하는 윤석열과 정치검찰을 보며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
<견문발검>이란 말이 있다.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말인데 지금 윤석열 검찰의 모습이 딱 그렇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검찰을 두고 국민들은 냉소를 보내고 있다. ‘만약 김학의가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라며 검찰을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27일 광화문촛불연대 기자회견 중)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라는 전직 고위 검사가 엽기적인 특수강간을 수시로 저지른 것과, 사건을 뭉개서 결국 공소시효를 지나게 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언론이라면 이런 천인공노할 행위를 당연히 거세게 꾸짖고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검찰 소스만 받아쓰기만 하면 다인가? 명백한 도둑을 잡았는데, 그 도둑을 잡은 사람에게 상을주기는커녕 매질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 ⓒ MBC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가 엽기적인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던 것과 관련,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에서 합동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우기는 황당하고 천인공노할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은 뒤,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5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꾸려 지난 21일엔 법무부와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의 명백한 성범죄 혐의자 두둔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수구언론이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들도 결국 김학의 사건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라면 이런 천인공노할 행위를 당연히 거세게 꾸짖고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검찰 소스만 받아쓰기만 하면 다인가? 명백한 도둑을 잡은 사람에게 상을주기는커녕 매질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총장은 과거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수사권을 천인공노할 성범죄를 수시로 저지른 것이 명백한 자를 위해 쓰고 있으니 정말 깡패보다도 훨씬 영악한 행위다. 차라리 "조두순이나 n번방 가해자를 감싸라"는 게 더 솔직할 지도 모르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 박영수 특검팀에 속해 있을 당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말을 했었다. 요즘 이 말은 윤 총장의 행보를 향해, 유난히 자주 회자되는 말이다. /ⓒ SBS

요즘 벌어지는 황당한 상황들을 볼 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다.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이다. '삼성 X파일'의 헥심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신의 처남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을 통해 97년 이회창 후보 측에 100억원의 대선자금을 전달하고, 전현직 고위 검사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건넨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 사건의 당사자들인 이건희 회장이나 홍석현 회장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히려 해당 사건을 보도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떡값(뇌물)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이 처벌을 받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도둑을 잡은 사람은 처벌하고, 도둑은 풀어주는 적반하장이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005년 폭로된 '삼성 X파일'에 따르면, 홍석현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 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측에 100억원의 대선자금을 전달하고, 전현직 고위직 검사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됐다. 당시 검찰에 출석하는 홍석현 회장의 모습. / ⓒ 연합뉴스

명백한 '특수강간' 혐의자를 두둔하려는 윤석열 총장 측의 '천인공노'할 행위에 대해, 광화문촛불연대는 27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중범죄자 김학의가 도주하게끔 뒀어야 한다는 것인가? 김학의 수사를 덮어버린 검찰에 대해서는 왜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인가? 출국금지 사건을 법무부와 친여권까지 확대해서 수사하려는 윤석열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법무부 압수수색 등을 한 데 대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며, 명백한 보복수사"라고 규정한 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소위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마약, 협박, 특수강간, 뇌물 등 어마어마한 혐의로 작년 10월 법정구속된 자"라고 명명했다.

촛불연대는 "사건의 피해자는 눈물로 피해를 호소하며 괴로움에 몸부림치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범죄자 김학의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출국금지 사건을 법무부와 친여권까지 확대수사하는 윤석열과 정치검찰을 보며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고 꾸짖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최근 들어 검찰과 국민의힘에선 그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며 두둔하고 나서,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 ⓒ 온라인커뮤니티

이들은 윤석열 검찰의 행위를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견문발검에 비유하며 "국민이 준 권력으로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검찰을 두고 국민들은 냉소를 보내고 있다. ‘만약 김학의가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라며 검찰을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김학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도 정치검찰이요, ‘출국금지는 불법’이라며 법무부를 압수수색 한 것도 적폐검찰이다. 윤석열 검찰의 발악이 계속될수록 국민들의 적폐청산요구는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라며 "우리는 윤석열과 정치검찰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김학의라는 전직 고위 검사가 수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특수강간'을 저지른 것을 그 후배 검사들이 '덮은' 것이다. 동영상 속에 너무도 뚜렷한 '김학의' 얼굴을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고 결론낸 것이다. 한편으론 이렇게 '김학의'라는 이름을 자꾸 검찰과 국민의힘, 언론에서 부각시켜주니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됐을 듯하다.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라는 전직 고위 검사가 엽기적인 특수강간을 수시로 저지른 것과, 사건을 뭉개서 결국 공소시효를 지나게 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당시 김학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검사 라인들. / ⓒ MBC

지난 2013년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 1차 수사를 지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관련자들로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정식 당시 3차장검사(현 박정식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재필 당시 부장검사(법무법인제이앤피 변호사) 등이 꼽힌다.

지난 2014년 김학의 특수강간 2차 수사를 지휘한 이들로는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전 검찰총장, 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유상범 당시 3차장 검사(현 국민의힘 의원), 강해운 당시 부장검사(2017년 후배 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 현 법무법인 일호 대표변호사)가 있다.

이들은 동영상 속 뚜렷한 '김학의'를 덮어버리면서 사건 피해 여성들의 삶을 두 번, 세 번 이상 철저히 파괴했다.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이렇게 사건을 뭉개서 결국 공소시효를 지나게 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오죽 할 일이 없어서, 문재인 정부에 시비 걸게 없어서 '김학의'를 꺼낸 이들의 수준에 정말 할말을 잃는다.